[일반] 행정법 사인의 공법행위 부분 질문이욤..

[칠붕이(125.190)]

이게 양도행위가 무효든 유효든 상관 없이 허기관청의 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은 구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예비 7급 공무원님들 설명 좀 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슴다..

[Ox(solid9427)]

유효 무효가 중요한게 아닌걸로 아는데.. 여기서 챙겨갈거는 수리와 인가의 차이 인데, 둘다 기본행위가 있고 그 기본행위를 보충적으로 유효하게 만들어주는 행정행위인데, 인가는 기본행위에 하자있으면 기본행위만 다퉈야되는거고 수리는 기본행위를 다투든 수리처분을 다투든 상관없다는거고 - dc App

[칠붕이 1(211.193)]

감사합니다.. 잘나가다가 헷갈리는거 하나씩 나오면 넘 어렵네유

[칠붕이 2(115.86)]

님 혹시 이거 첫 회독인가요

[칠붕이 2(115.86)]

본문에 대한 답을 하자면 실제로 무효든 유효든 상관없이 내가 무효를 주장한다면 O임

[칠붕이 3(211.235)]

양도행위가 유효인지무효인지의 여부, 그에 기한 수리행위의 무효의 여부는 본안판단사항임. 위의 본문은 그러한 본안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강학상 특허행위의 무효확인의 협의의 소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해 준것임., 즉, 소송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처분, 양도양수 전반의 유무효여하는 제쳐두고 일단 각하는 아니라는 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