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아니 밑에 행정법ox 질문좀 해줘 형들

[정상길(calm3776)]

이거 요플에 있는거임? 지자체 국가배상 나 요플보는데 처음보는거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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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61.75)]

각론 아님?

[정상길(calm3776)]

아 각론이야? - dc App

[익명(61.75)]

나도 처음보는거라 모름..

[정상길(calm3776)]

진짜 너무궁금한데;; - dc App

[성과급(well0586)]

총론인데 1번 나온 지문일 거에요 아마 - dc App

[성과급(well0586)]

제가 요플을 안봐서 잘 모르지만 제가 봤던 교재에 있긴 했어요. (2013다41431) [취지] ※ 인증신제품 구매의무는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 ※ 공공기관이 구매의무를 이행한 결과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더라도 이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할 뿐 위 법령이 직접적으로 보호하려는 이익 X ※ 해당 의무를 미이행해도 국가배상책임 X - dc App

[정상길(calm3776)]

감사합니다 - dc App

[거란족(211.234)]

게이야 댓글이 늦었는데 경간23기출임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