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과목난이도=시험위상이라...

[익명(incline0232)]

얘넨 그럼 군무원 5급공채로 격상시켜야하는거아님?ㅋㅋ

[거란족(211.234)]

행법 21-4 22-3 23-3 - dc App

[익명(incline0232)]

OOX

[익명(incline0232)]

23번은 쌩불의타인듯

[거란족(211.234)]

엥 보상금을 못받았으니까 국배법2조1항 단서 소정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하니까 틀린선지 아닌겨?ㅜ - dc App

[칠붕이 1(14.4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입법 취지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00다39735 (상식적으로, 보상금청구권이 시효소멸되었다는 이유가지고 국배청구가 가능하면, 그냥 국배소송중, 재판을 일부러 늘어뜨리면서 보상금청구권을 시효소멸시켜 이중배상금지를 파훼할 수도 있게되니까, 그런게 불가능하다 생각해보면 댐)

[거란족(211.234)]

땡큐!괄호친 부분은 이해가 됗음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