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회의사당 100m 옥외집회 위헌 아님?

[칠붕이(211.234)]

15 국회8 헌법인데 찾아보니까 2018년 헌법불합치 나왔던데

의사당 100m 옥외집회 금지 집회의 자유 침해 맞음?

오래된 기출은 변동되는거 많은편임?

[성과급(well0586)]

무조건 금지해서 침해 맞아요 - dc App

[성과급(well0586)]

옛날 기출은 강사 문제집에 최신버전으로 반영된 걸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 dc App

[글쓴 칠붕이(211.234)]

답변 감사합니다

[글쓴 칠붕이(211.234)]

[익명(incline0232)]

옛날껀 풀지마삼. 변동되는거 생각보다 많음. 특히 신체의자유쪽

[글쓴 칠붕이(211.234)]

넵 감사합니다

[익명(220.65)]

걍 기출 뽑아서 풀엇으면 ㅇㅇ 강사책이 그런거면 그 강사가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