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진정소급입법은 이미 완성된 걸 나중에 소급

[칠붕이(125.139)]

부진정은 덜 완성된 걸 완성시켜 소급

[칠옥이(beer4470)]

[칠붕이 1(58.127)]

똑똑한청년.

[글쓴 칠붕이(125.139)]

진정입법부작위는 아예 입법도 안했다고 지적하는거 부진정은 입법은 했는데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는거

[익명(59.9)]

이거맨날 부진정입법부작 진정입법부작 행정입법부작이랑 헷갈려 ㅠㅠ

[글쓴 칠붕이(125.139)]

본김에 알아두고 가십쇼 저도 매번 이게 뭐였지 하고 생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