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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7. 10. 29. 개정 헌법(현행 헌법)은 헌법에 마련된 개정절차에 따라 여야 합의에 의하여 개정된 헌법이나, 군(軍)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지는 못하였다. (25 소방간부, 20 국가7)


2. 복수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정당법》 조항은 당원들의 존재와 당원들 사이에 공유되는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정당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정당 간의 위법⋅부당한 간섭을 방지함으로써 정당정치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5 소방간부, 23 국가7, 최신판례)


3.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국가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권에 관한 사항이나 제도의 개선을 시작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25 소방간부, 22 소방간부)


4. 《민법》 조항에 따른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에 의한 자유로운 재산처분을 제한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자의 재산권을 역시 제한한다. (25 소방간부, 최신판례)


5. 국가기관의 ‘헌법상 권한’은 국회의 입법행위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기관의 행위로 침해될 수 있으나, 국가기관의 ‘법률상 권한’은 다른 국가기관의 행위로 침해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국회의 입법행위로는 침해될 수 없다. (25 소방간부, 23 법무사,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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