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행법 질문

[익명(112.171)]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송달과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 ox

이거 답 x라는데 맞음?

[성과급(well0586)]

X 맞아요. 행정절차법에 송달에 관해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 dc App

[익명(112.171)]

게이도 요플 봄?

[성과급(well0586)]

ㄴㄴ 지금은 강의 안하는 강사 책 봤어요 - dc App

[익명(112.171)]

와, 요플 안보고도 이 씹지엽을 알고 있단 말임?

[성과급(well0586)]

전형적으로 이유는 모르겠고 정답만 어디서 주워들은 그런 지문이네요 ㅋㅋ - dc App

[테베(starve30)]

이게 더 햇갈리는 선지인 이유가, 형사소송법에선 송달에 관하여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햇갈리기 너무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