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 거쳐서 위임된거면 법보규 아니고
법률에서 부령 안거치고 고시로 위임시킨거면 법보규로 판단해도 됨?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보충하는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것인지가 기준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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