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재지가 수도의 요건중 하나라서 불가능 헌재에서 없는 조문을 관습법이라며 우겨댈때 못박아서 어림도없음
그래서 개헌떡밥 돌더라
근데그거 학계 비판 있어서 판례변경 가능한 부분이지않음?
탄핵되고 다음 대통령은 그먄 다시 청와대 갔으면.... - dc App
청와대는 이미 너무 개방돼서 보안때문에 못가는거 아니냐
대통령 소재지가 수도의 요건중 하나라서 불가능 헌재에서 없는 조문을 관습법이라며 우겨댈때 못박아서 어림도없음
그래서 개헌떡밥 돌더라
근데그거 학계 비판 있어서 판례변경 가능한 부분이지않음?
탄핵되고 다음 대통령은 그먄 다시 청와대 갔으면.... - dc App
청와대는 이미 너무 개방돼서 보안때문에 못가는거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