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와 진짜 레전드사건이네

[익명(tcgpanmeyong)]

뭐어쩌다이래됐대..

[성과급(well0586)]

예비군훈련 휴식 시간에 조교가 꿩을 쏘려다 사고 인정 vs 사격훈련 종료 후 교관이 잉어를 쏘려다 사고 부정 - dc App

[칠붕이 1(1.226)]

이런 것까지 다 기억하다니 책에서 찾아본거임 정말 알고있던거임? 난 이정도로까진 공부하진 않아서 ㅎㄷㄷ

[성과급(well0586)]

강사가 개념강의 때 넘어가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기출지문에서 한 번도 못 봐서 그냥 꿩 인정, 잉어 부정으로 기억했어요 ㅋㅋㅋ - dc App

[익명(tcgpanmeyong)]

파딱의품격ㄷㄷ

[칠붕이 1(1.226)]

여기서 문제의 원인이 된 직무집행을 한 공무원이란건 총을 쏜 예비군을 말하는거겠지?

[성과급(well0586)]

아뇨 예비군 총 빌려서 사격한 상병 甲 입니다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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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well0586)]

조교직에 있던 상병 소외 1은 같은날 07:50경부터 훈련중인 예비군들에게 실탄사격에 대한 예비교육을 마치고 휴식시간이 되어 예비군들이 영점사격장 부근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사격장 동쪽 45미터 부근에서 꿩 한마리가 기어가는 것을 교관반장인 대위 소외 2가 발견하고 소외 1이 가지고 있던 칼빈소총을 빌려 꿩이 기어간 쪽으로 쫓아가자 같은 소외인 역시 예비군 중위 소외 3으로 부터 교육용으로 지급받아 가지고 있던 칼빈소총을 빌려 실탄 1발을 장전하고 꿩이 날라오르는 방향으로 발사하여 그곳으로 부터 70미터 떨어진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예비군 중위 소외 4의 흉부를 관통시켜 사망케 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였다. (71다1290) 찾아보니 자기 총을 반장이 가져간 사정이 있었네요,,, - dc App

[칠붕이 2(220.82)]

판례 첨보는건데.. 뭐지

[익명(tcgpanmeyong)]

중요한건 아니라고하더라고요

[성과급(well0586)]

이거 몇몇 강사 기본서에만 있고 기출지문으로는 저도 한 번도 못 봤어요 넘 옛날 판례기도 해서 아마 예시로만 끼워놓은 것 같아요 - dc App

[익명(sneeze12)]

헐 ㅡㅡ - dc App

[거란족(211.234)]

준철이햄이 저거 설명하면서 엄청 어이없어함ㅋㅋ - dc App

[VLIW(form5337)]

이런 판례도 있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