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 행정법ox

[거란족(211.234)]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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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211.36)]

oxoooxxooo

[거란족(211.234)]

즈엉답! - dc App

[성과급(well0586)]

(1번) 2 : 뭔 이례적 상황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나고 (2번) 1 : 실질적으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아도 겉보기에 직무집행처럼 보이면 인정 2 : 공공일반 or 내부규율이면 손배책임 X 맞나요??? - dc App

[거란족(211.234)]

첫문제2선지의 사례까지는 모르겠네요 그냥 사업인정이 안나도 보상이 가능하다는것만 압니다 ㅜㅜ 두번째 문제 역시도 올바르게 고치셨습니다 - dc App

[거란족(211.234)]

[익명(211.36)]

첫문제 2선지 인천이었나? 뭐 전통시장 주차장 그런거 하면서 사업인정인가 수용 안해주고 배상 못해준다고 그래서 저런 판례 나왔던걸로 기억함

[거란족(211.234)]

아 들으니 기억이 나는것같기도하고요 - dc App

[성과급(well0586)]

아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하니까 생각났네요. 지자체가 사업인정 없이 바로 협의취득해서 벌어진 일로 기억나요. 감사함다. - dc App

[성과급(well0586)]

[거란족(21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