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 헌법 자작 문제 : 참정권 ~ 국회의원의 의무편 (난이도 中)

[성과급(well0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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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자작 문제 : 헌법학 ~ 정당제도편 (난이도 中)

https://m.dcinside.com/board/neo7gall/96421

헌법 자작 문제 : 선거제도 ~ 무죄추정원칙편 (난이도 中)

https://m.dcinside.com/board/neo7gall/96457

헌법 자작 문제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재산권편 (난이도 中)

(1~14번은 여기로)

헌법 4편입니다.

심심할 때 한 번씩 풀고 가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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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116.32)]

344123?

[성과급(well0586)]

모두 정답입니다. (참고) 19번 문제 3번 선지 구속의원 석방요구안 발의 :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되겠습니다. - dc App

[익명(116.32)]

혹시 18번 문제 4번은 어디가 오답포인트인가요 1번이 명확해서 막히긴 했는데

[성과급(well0586)]

아 참고 20번 문제 3번 선지였군요 죄송함다. 18번 문제 4번 선지 오답포인트가 크게 2가지입니다. 중요한 지문은 아니지만 확인만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형사사법기관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보상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국가배상청구 등 손해배상의 영역) 2) 재판청구권이 아닌 신체의 자유와 밀접하게 관련된 기본권 - dc App

[익명(116.32)]

감사합니다!

[성과급(well0586)]

넵넵 열공하세요~!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