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수형자 변호인간 서신검열 재판청구권침해

[ㅇㅇㅇ(125.140)]

라는거 본적있음? 

ㅂㅊㅎ이라는 강사 카페에서만 나오는 내용같은데 

수형자 서신검열은 합헌이라는 말만 봐서 

헷갈림

[익명(125.140)]

ㅇㅇ 비헌기에도 잇음

[칠붕이 1(211.234)]

재판중인 수형자면 재판청구권 침해고 재판중 아니면 침해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