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합헌 판례가 좋다

[칠붕이(220.123)]

위헌 헌불은 무슨 원칙 위반인지 무슨 기본권 침해인지

외워야 하는데

합헌은 어떤 선지로 나와도 

합헌인 것만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음

[칠붕이 1(59.23)]

"기본권이 제한되나 합헌"

[칠옥이(beer4470)]

ㅋㅋㅋㅋㅋㅋㅋㅋㅋ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