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 헌법 자작 문제 : 거주이전의 자유 ~ 재판청구권 (난이도 中)

[성과급(well0586)]

https://m.dcinside.com/board/neo7gall/96844

헌법 자작 문제 : 헌법학 ~ 지방자치제도편 (난이도 中)

https://m.dcinside.com/board/neo7gall/96908

헌법 자작 문제 : 기본권 일반이론 ~ 집회의 자유편 (난이도 中)

(1~11번은 여기로)

헌법 두 번째 시리즈 3편이네요.

심심할 때 한 번씩 풀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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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116.32)]

23423

[성과급(well0586)]

모두 정답입니다! - dc App

[칠붕이 1(122.42)]

마지막 문제 해설 있나여??

[성과급(well0586)]

해설 해드릴게요. (16번 : 정답 3) 헌법 제27조 제2항의 '군용물'에는 군사시설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군사시설을 손괴한 일반국민은 일반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하는데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한 건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입니다. - dc App

[칠붕이 1(122.42)]

감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