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 헌법 ox한문제

[익명(59.9)]

친일파새끼들 정상화하는건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다

(o, x)

[칠붕이 1(221.139)]

X

[성과급(well0586)]

X : 진정소급입법이지만 공익이 더 커서 예외적 합헌 - dc App

[익명(59.9)]

캬역시파딱

[칠붕이 2(110.13)]

이 멘트 그대로 출제되나요?

[익명(59.9)]

반민족행위자들 소유의 재산을 환수하는것은 합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