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행법 질문드립니다

[익명(tcgpanmeyong)]

ㄷ 이 틀린 지문이고 아래는 그 해설입니다

ㄷ 지문을 옳게 고치려면 뭐라고 해야하나요?

[칠붕이 1(211.106)]

정보공개청구로 받은거는 그냥 인정안된다고 생각하면됨

[익명(106.101)]

정보공개청구로 교부받은 서류 말고 처분일부터 기산

[익명(106.101)]

그냥 쉽게 얘기하면 찐 처분문서가 간게 아니라 그냥 가라로 처분있는걸 안거라 기산점이 아님

[익명(tcgpanmeyong)]

현실적으로 안 날이라는 워딩 때문에 정보공개청구로 알게된 것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군요.... 다들 답변 감사합니다

[익명(58.29)]

처분의 효력 발생: 송달받은 때(도달일) 송달받기 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서류를 교부받았다고 한들 기산X

[칠붕이 2(211.246)]

제소기간이 진행되려면 처분이 '성립'해야 하고 성립했다고 하려면 처분이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므로, 외부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을 상대방이 알게 되었다고 해서 처분이 성립했다거나 이를 전제로 제소기간이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없음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