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문제 : OXXX)
1) 협의취득은 사법상 행위이므로 민사
2) 수용위가 아니라 사업시행자
3) 보상규정 있고 적절하므로 합헌
4) 일괄보상 요구하면 일괄보상
(2번 문제 : OOOXO)
3) 보상액이 나오는 객관적 가치에 관한 부분만 가능
4) 둘 다 90일 이내
5) 사업시행자 보상 원칙에 따라 시행자가 보상 - dc App
성과급(well0586)2025-02-25 21:57:00
답글
맞나요 오래 지나서 다 까먹은 거 같은데 ㅋㅋ - dc App
성과급(well0586)2025-02-25 21:58:00
답글
아 두번째문제는 실점히셨네연ㅜ
1, 착수전 전액지불입니당
3, 재결서받고90일 이의재결후의 재결서를 받고 60일후이니다
손이 차서 잘 안써지는점 양해바나요ㅜ - dc App
거란족(211.234)2025-02-25 22: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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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척적으로 착수 전 전액지불이 원칙이구언
협의가 있으면 일부만 줘도 됩니다 - dc App
(1번 문제 : OXXX) 1) 협의취득은 사법상 행위이므로 민사 2) 수용위가 아니라 사업시행자 3) 보상규정 있고 적절하므로 합헌 4) 일괄보상 요구하면 일괄보상 (2번 문제 : OOOXO) 3) 보상액이 나오는 객관적 가치에 관한 부분만 가능 4) 둘 다 90일 이내 5) 사업시행자 보상 원칙에 따라 시행자가 보상 - dc App
맞나요 오래 지나서 다 까먹은 거 같은데 ㅋㅋ - dc App
아 두번째문제는 실점히셨네연ㅜ 1, 착수전 전액지불입니당 3, 재결서받고90일 이의재결후의 재결서를 받고 60일후이니다 손이 차서 잘 안써지는점 양해바나요ㅜ - dc App
원척적으로 착수 전 전액지불이 원칙이구언 협의가 있으면 일부만 줘도 됩니다 - dc App
크악 행정법도 슬슬 기억에서 잊혀져 가네요 ㅜㅜ 친절한 답변 감사함다 - dc App
그래도 잼있잖아여ㅜㅜ 계속 기억하셔서 셔틀을 꾸준히 풀어주세여ㅜ - dc App
ㅋㅋㅋ 재밌는 부분은 재밌죠 최대한 기억나는대로 풀어보겠슴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