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행정법 고수 7갤 형님들 질문좀 받아주십쇼

[익명(platform4523)]

여기서 2번지문 제가 한 풀이는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 -> 자기완결적 신고

따라서 자기완결적 신고는 행정청이 거부하든말든 효과발생하니까 처분성 없는거 아닌가요

근데 처분이라고하길래…

[칠붕이 1(175.118)]

건축주 명의변경은 수리요하는 신고임 소유자명의변경이랑 헷갈리신듯

[익명(platform4523)]

고맙습니다 명쾌하네요…

[익명(platform4523)]

혹시 토지 형질변경행위 수반되는 이 들어가서 건축주명의 변경이 수리요하는 신고가 된건가요??

[칠붕이 1(175.118)]

아뇨 그냥 건축주명의변경는 수리요하는신고에요

[칠붕이 1(175.118)]

그리고 수리요하는신고는 법에서 필요한요건 다갖춰서 신고하면 실질적인 사유로 거부못하는데 해서 처분이된거임

[칠붕이 1(175.118)]

작성자분 말처럼 자기완결적신고는 법에서 필요한 요건 갖춰서 신고하면 행정청이 거부하든말든 효력생겨서 맞음 ㅇㅇ

[익명(platform4523)]

고맙습니다 ㅠㅠ 7급하시는분들은 설명도 잘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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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crazy3534)]

건축주 명의변경신고 행요신이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