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팁] 2025년 7급 공채 대비 쌍법 셔틀 모음 (각 2세트)

[성과급(well0586)]

쌍법 과목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올립니다.

새로운 자료는 아니고, 셔틀에 제가 올린 자작 문제들을 회차별로 묶은 것입니다.

난이도는 빈출 지문 위주로 구성하고 일부 최판을 반영하여 중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부 오타가 있는데, 회차별로 문단에 기재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설 자료까지 따로 만들 생각을 하지 못해서 정답과 간단한 해설도 회차별로 문단에 기재했으니 난잡하지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 건의사항, 오타 등 댓글로 남겨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HUFgjgti6RMMSqS9e2_cIFQhscyt-cj/view?usp=drivesdk (헌법 1편)

1번 3

1) 최초로 국민투표로 확정된 헌법은 5차 개정헌법

2) 헌법소원심판 현행 도입, 헌법재판소 규정만 되었지 실제 미설치

4) 7년 단임, 선거인단이 선출하도록 규정

2번 4

ㄱ) 경비계엄의 요건, 비상계엄은 "극도로 교란" 되어야 가능

ㄴ) 국회에 특별한 조치 불가

3번 2 : 부진정소급입법,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 X

4번 2 : 정당설립의 자유 침해 X

5번 4 : 선거권 침해 X

6번 1 : 일반적 행동자유권 제한 0, 침해는 아님

7번 1 : 사회적 신분은 맞으나 그걸로 차별대우 아니고 평등 위반 X

8번 3 : 윤창호법 판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위반

9번 4

1) 재판청구권, 적법절차원칙, 영장주의, 보건권 모두 침해 X

2) 그냥 석방하는 게 효율적, 영장주의 위반 X

3) 구속 피고인, 불구속 피고인과 피의자, 임의동행 피내사자 모두 인정

10번 2 : 안 두고 있으므로 침해

11번 2 : 진지한 고민도 아니고, 왜곡 굴절되는 결과도 초래하지 않으므로 양심과 무관

12번 4 : 표현의 자유 침해 X

13번 1 : 20년 너무 길어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14번 3 : 공직선거법과 같은 반환 기준, 재산권 침해 X

15번 3 : 제안만 하였어도 헌법 위반

16번 4

1) 국가의 그러한 의무에서 국민에게 그런 구체적 권리 도출 X

2) 학교 안 동등, 학교 밖 부모 우위

3) 무상교육 내용에 포함 X, 의무교육 무상원칙 위배 X

17번 4 : 근로의 권리는 노조 말고 노동자만 주체

18번 1

2) 상고심 대법원 재판권까지 연결되지 않음

3) 지나치게 짧지 않으므로 재판청구권 침해 X

4) 귀책사유와 무관,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기본권

19번 2 : 임기 만료 시 예외적으로 폐기

20번 3 :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

21번 3 : 오히려 피청구인에게 유리, 심리 결정 가능

22번 4

1) 기획재정부장관 겸임 부총리, 교육부장관 겸임 부총리 순 대행

2) 최장기간 재임 감사위원이 대행, 2명 이상이면 연장자가 대행

3) 상임위원 대행, 없으면 임시위원장 호선

23번 1

ㄷ) 제청법원의 견해 존중, 명백히 용납하기 어려우면 부정 가능

ㄹ) 심판 결정 시점까지 전제성 있어야 함

24번 3 : 흡연자만 직접 흡연했으므로 인정, 간접흡연자 부정

25번 2 : 권한쟁의심판은 인용 기각 모두 기속력 발생

https://drive.google.com/file/d/1-Mec5fNzMVjFYdKiROiLksNJYm6se-zl/view?usp=drivesdk

2025년 7급 공채 갤러리 헌법 2편.pdf

※ 오타 : 23번 문제, "옳은 것은?" -> "옳지 않은 것은?"

1번 3 : 기명투표로 표결 (탄핵소추안, 헌법개정안 등)

2번 2

ㄴ) 긴급명령 "불가할 때", 긴급재정경제명령 "여유가 없을 때"

ㄷ) 그때부터 효력 상실, 그때부터 회복

3번 4 : 해당 사유로는 이전 가능

4번 1 : 합리적 기준 있으면 직업공무원제 위반 X

5번 4

1) 계속 처분 등 관습화되어 왔으면 인정

2) 헌법이 아닌 법률개정사항, 입법형성권 범위에 포함

3) 통보까지는 필수 요건 X, 해당 사유만으로 감사착수가 부적법 X

6번 4 : 직접적 충돌이 문제된다는 접근 부적절, 여성의 자기결정권 문제

7번 2 : 명확성원칙 위반 X

8번 3 : 사후통지절차 없으므로 적법절차원칙 위반

9번 3

1) 최소한의 조치이므로 사생활 침해 X

2) 공익적 필요성보다 사생활 침해가 더 크므로 침해

4) 사생활 침해 X

10번 1 : 대포폰 금지 공익 인정, 통신의 자유 침해 X

11번 2 : 무조건 특정장소 집회 금지 = 위헌

12번 2 :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X

13번 3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판례 = 없음

14번 4 : 과소보호금지 위반(탄소중립기본법과 둘뿐), 환경권 침해

15번 2

1) 사실혼은 보호범위 X

3) 생부 평등권 침해 X, 태어난 자녀의 출생등록될 권리 침해 0

4) 단순 법률상 권리에 불과

16번 3 : 군용물에 군사시설 제외,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침해

17번 1 : 너무 짧은 기간이므로 형사보상청구권 침해

18번 3

1)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

2) 의장이 선임

4) 국회운영위원회 제외하고 적용

19번 2 :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내용의 계획서에 따라 진행

20번 4 : 예산은 단순 내부행위, 국가기관만 구속하고 국민은 구속 X

21번 2 : 이 기간에 표결 안 하면 자동 폐기

22번 1 : 대통령 국무총리 제외한 15~30인의 국무위원으로 구성

23번 4 : 법령의 범위,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순서 뒤바뀜

24번 3

ㄱ) 규범의 효력 기준 판단, 조약 등도 포함

ㄹ) 소급적 처벌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므로 대상에서 제외

25번 3 : 행정처분이므로 헌법소원 대상 X

https://drive.google.com/file/d/1-BS9fkC7hmCQfnnPZd0HsgKGgSiHZkC0/view?usp=drivesdk (행정법 1편)

1번 3 : 귀책사유는 상대방과 관계인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해당 신뢰에 귀책사유 0

2번 4 : 사법상 매매에 불과하여 헌법소원 대상 X

3번 2

ㄴ) 적법한 신고 자체는 도달해야 하므로 신고서 제출 못 했으면 효력 X

ㄷ) 서로 규정사항이 다르므로 두 가지 중 하나 충족 못하면 장사 불가

4번 4 : 법무부장관이 아닌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

5번 3

1) 취소할 수 있다

2) 임의적 감경이더라도 감경사유가 있는데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 위법

4)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위법

6번 2

ㄴ) 해당 사항은 부분의제 사안, 승인처분과 별도로 의제된 인허가 취소 구하기 가능

ㄹ) 유동적 무효 상태인 토지거래계약 효력 부여, 강학상 인가

7번 1 : 법령에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 부관 가능

8번 2 : 관습적으로 해 왔고 퇴직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무효 아닌 단순 취소사유

9번 1 : 일반 국민과 행정청 모두에게 구속력 없음

10번 3 : 해당 사유는 처분 기준 제시의 면제사유

11번 2

1) 사립학교도 공공기관에 포함

3) 해당 정보는 비공개조항의 예외사유로 공개대상

4)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

12번 4 : 영리목적이어도 별도 동의 불필요

13번 2 :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 (의무조항)

14번 3 : 별도 불복 시정절차 없는 경우 국가배상 인정, 설사 본안 판단을 받았어도 어차피 기각되었을 경우라도 마찬가지

15번 4

1) 당해 공익사업과 관계 없는 건 보상대상 포함

2) 투자비용, 기대이익 등은 규정 없어 보상대상 제외

3) 별도의 확인 결정을 해야 권리 발생

16번 4 : 행정심판에도 적용

17번 4 : 법원이 석명권 행사해서 적절한 피고로 경정토록 해야, 바로 각하하면 위법

18번 3 : 병역처분이 처분, 신체등위판정은 처분 X

19번 1

2) 중대한 손해 = 행정심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행정소송

3) 처분 자체의 위법 여부는 집행정지의 요건이 아니므로 해당 사유로 불가

4) 관련 준용규정이 없어 불가

20번 2 : 판단의 결론까지만 미침, 사유에까지 미치는 건 기속력

21번 4 : 어차피 부적법하면 각하

22번 1 : 성질 달라서 헌법이 아닌 단순한 법률상 권리

23번 3 : 하자 치유 X, 청구 불가

24번 4 : 스스로가 아닌 현장책임자의 판단으로 사용

25번 2 :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지만 예외적으로 가능

https://drive.google.com/file/d/1-J6YUXTa2uzogLZUuwDc2rdQocxjMj0j/view?usp=drivesdk

2025년 7급 공채 갤러리 행정법 2편.pdf

※ 20번 문제 4번 선지 오류 : 항고소송 -> 취소소송

1번 4 : 처분이 위법하면 자기구속 인정 X

2번 2 : 이미 종결된 것이 아니면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 X

3번 3

ㄱ)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

ㄹ) 그 자체는 행정규칙이므로 적당히 대외적 의사표시 하면 효력 발생

4번 1 : 모두 재량행위이므로 발급거부 가능

5번 3

1) 20일 내 협의 의견 안 내면 협의 된 걸로 봄

2) 주된 인허가 관련 규정에 한정

4) 모두 심사하여 허가 여부 결정해야 함

6번 4

ㄱ) 추정할 수 없으므로 송달 효력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 필요

ㄴ) 이미 알고 있더라도 납세고지서 송달 필요

7번 1 : 소의 이익은 상실되나 손해배상청구는 가능

8번 2 : 위법하기는 하나 해당 사정이 있다면 하자 치유

9번 2 : 직권취소 직권철회에만 적용되고 쟁송취소에는 미적용

10번 3 :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했으면 의견진술 불필요

11번 3

1) 매체에 기록된 정보가 공개대상 정보, 보관하지 않고 있으면 법률상 이익 X

2) 법무부령이지만 해당 부분은 위임이 없어 대외적 구속력 X, 이 조항에 근거한 공개거부는 위법

4) 이러한 경우는 권리남용으로 정보공개청구 불허

12번 4 : 대집행 되면 민사소송은 불허

13번 3 : 60일 이내 이의제기 가능, 이의제기 시 효력상실

14번 4

1)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상승은 완전보상 범위 X

2) 공법상 권리에 해당, 당사자소송

3) 아직 확정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사 후 실질적 피해가 발생해야 권리 인정

15번 1 :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포함

16번 2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

17번 3 : 행정처분 X, 행정절차법 미적용

18번 3 : 수익감소 우려, 원고적격 인정

19번 4 : 세목 과세년도 등이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X

20번 4

1) 사정판결 소송비용 행정청이 부담

2) 처분의 위법성은 처분시,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

3) 하자 치유 X, 처분의 위법성에 기판력 발생, 손해배상청구 가능

21번 2 : 국무총리와 협의 없이 바로 가능

22번 4 :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므로 불가능

23번 2 : 자치사무에는 시정명령과 취소 정지 불가능

24번 1 : 피관리자 대신 X,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 0

25번 3 : 10년 X, 5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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