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헌재 판결

[칠붕이(223.32)]

이 나왔는데 

감사원법 24조에는 직무감찰 예외로 국회,법원,헌재 공무원

만 명시되어 있거든?

이거 어떻게 봐야함

24조를 개정하라는 헌재 의견인건가?

[익명(222.236)]

그냥강사가정리해준것만알면됨

[칠붕이 1(211.246)]

열거가 아니라 예시라고 보면 됨

[칠붕이 2(58.235)]

권한쟁의 청구적격처럼 열거적, 예시적 구분하는 그런거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