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헌재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위헌"…권한쟁의 인용

[익명(118.235)]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7064551004

ㅇㅇ

헌재는 "현행 헌법 체계하에서 대통령 소속하에 편제된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선관위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며 "이는 대통령 등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선관위를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규정한 헌법 개정권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익명(crazy3534)]

선관위 비리 더터지겠네

[칠붕이 1(175.119)]

그럼 선관위는 누가 견제하는거임..?ㅋㅋ

[익명(118.235)]

당연히 국회가 해야지 국회, 대법원, 헌재도 직무감찰 대상이 아닌데

[칠붕이 1(175.119)]

형식상으로 그렇긴 한데 실질적으론 너도 알다시피 제대로 안 하잖아..ㅠㅠ 선관위 비리 천 건 이상 나올 때까지 국회가 한게 있나...

[칠붕이 2(59.9)]

헌법기관에 대해선 국정감사라는 형태로 해야하는게 맞는거같긴 한데 ㅋㅋ... 국회에 누군가를 감사할 역량이 있는지는 잘...

[칠붕이 3(211.246)]

저런 결론이 논리적으론 당연한데 그럼 누가 어떻게 견제하라는 거임? 묻게 되긴 함 그리고 이에 대한 답도 논리적으로 당연하게 국회가 해야 하는 것인데, 손 놓고 있던 거지

[익명(progress5903)]

수사기관이 수사하면 되는거지

[칠붕이 4(211.185)]

대법원 판사가 선관위원장 겸직이라 영장 다 기각함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