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권한쟁의 근데 꼭 들어줄 필요 없잖아

[칠붕이(180.64)]

최상목이나 아니면 한덕수 복귀했을 때 무시하면 어짜피 임명 못하는거 아닌가?

[칠붕이 1(122.43)]

기속력 있음

[글쓴 칠붕이(180.64)]

권한쟁의는 그냥 확인절차 아님?

[익명(behavior0968)]

기속력있음 권한쟁의

[칠붕이 1(122.43)]

헌재 결정에는 기속력 있어

[칠붕이 2(211.234)]

헌법재판소법 제67조(결정의 효력) 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기속력 있음

[글쓴 칠붕이(180.64)]

내가 착각하나? 다수정당이 소수정당 패싱해서 법률 처리하는거나 탄핵하는 것들 권한쟁의한다고 해서 다시 재투표해야하거나 이런거 없지 않아?

[칠붕이 1(122.43)]

그건 헌재가 법률 무효는 아니라고 해서 그럼

[익명(behavior0968)]

뭐 법률 표결관련해서 권한쟁의 인용나와도 표결자체 무효한적이 없긴한데 저건 부작위 인용이라

[글쓴 칠붕이(180.64)]

아하! 고맙

[익명(61.43)]

계속 임명 안했을 때 강제집행 수단이 없는 거지

[칠붕이 3(182.31)]

기속력있는데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라서 질질끌수있음 바로 임명하는건아님

[칠붕이 2(211.234)]

맞지 기속력은 있는데 집행력은 없는거

[칠붕이 1(122.43)]

임명안하면 대놓고 헌법 위반인데 탄핵 당할걸

[칠붕이 5(211.185)]

ㅋㅋ 최상목 탄핵해봐라 여론 뒤집어지지 - dc App

[칠붕이 4(118.235)]

기속력 위반이면 탄핵사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