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감사원이 선관위 감사해야하면 선관위한테도 행정부 견제권 주지 왜

[익명(106.101)]

당장 선관위의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권한을 행정부가 갖고 있고

실제로 100번 넘게 채용비리관련 강제수사가 이루어졌는데

선관위의 채용비리를 막을 방법이 아예 전무한것도 아니고

엄연한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감사원이 자유롭게 감사할 수 있어야한다는 주장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너무 무시하는거 아님?

[익명(223.38)]

그거 감사했다가 감사원장 탄핵됐어

[익명(106.101)]

그니까 요지가 감사원은 선관위를 감사할 권한이 없고, 꼭 가져야할 필요도 없다는거임

[익명(223.38)]

왜? 그럼 누가 거길 감사해? 감사도 수사도 못하니까 지금 이 사단이 난건데?

[익명(106.101)]

수사했다고 당장 본문에도 써놨다

[익명(223.38)]

제대로. 수사를 못했잖어

[익명(106.101)]

그럼 수사를 제대로 할 방안을 강구해야지 어디에도 감사원에 선관위를 감사할 권한을 부여할 근거도 명분도 없다고. 누가 보면 대통령이랑 행정부 인사들은 수사들어오면 넙적넙적 잘 받아주는 줄 알겠네.

[익명(223.38)]

수사보다 감사가 우선인데 감사도 안받아

[익명(106.101)]

아니 그니까 왜 그 감사를 행정부 내부감사하라고 만든 감사원이 하냐고

[익명(223.38)]

그럼 누가해?

[익명(223.38)]

감사원을 독립시키던가

[익명(106.101)]

그래 니 말마따나 개헌해서 감사원을 완전 독립시키던가 법상 견제장치가 미비하다고해서 선관위를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만든 취지에 완전 어긋나는 수단으로 견제를 강구하면 안되지

[익명(211.234)]

기소권이 있으면 뭐하냐 어차피 대법관이 위원장이라 처벌이 안되고있는데 허울뿐이지 - dc App

[익명(106.101)]

그러니까 그거는 관행을 바꾸던가 법개정을 하던가해서 해결할 일이지 감사원이 전격적으로 타 헌법기관을 감사해야할 이유가 못된다고

[익명(211.234)]

헌법기관관이라해서 감사를 못하게 하니까 작금의 현실이 벌어지는거야 부정채용같은게 왜 일어나겠냐 - dc App

[칠붕이 1(122.42)]

선관위한테 견제권을 왜 줘야함 선관위는 견제를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 아닌데 ㅋㅋ 감사원은 견제를 위해 만들어졌고

[익명(106.101)]

그 견제가 언제부터 타 헌법기관에 대한 견제였음?

[칠붕이 1(122.42)]

그건 헌법을 개정하든가 해서 바꿔야지 선관위라고 감사 안받는게 말이 됨??

[익명(223.38)]

헌법기관이 무슨 신성불가침이냐? 지금 헌법재판관들도 선관위장 출신으로 법관때부터 세금으로 해외여행 같이 가고했다는게 팩트인데

[익명(106.101)]

헌법기관이 신성불가침은 아니지만 행정부로부터 독립될 필요성은 있는데?

[칠붕이 1(122.42)]

오히려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면서 독립성이 제고 되는거 아님?? 감사 받는다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것도 아닐텐데

[칠붕이 2(221.166)]

반대요

[익명(223.38)]

법관이 선관위장을 겸직하는것부터가 문제야 그리고 헌법재판관까지 하고. 이런 나라 없어 판사들이 선관위 직원들이랑 해외여행도 가 지금 헌법재판관이 그래서 말이 많은거야

[익명(106.101)]

아니 몇번을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문제가 많은것과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감사권을 갖는 거는 별개의 문제야. 흉악범죄자가 있다고 해서 경찰이 그 범죄자를 처벌할 권한을 갖지는 못한다고.

[칠붕이 1(122.42)]

처벌할 권리는 없지만 수사할 권리는 있잖아 같은 논리로 감사원도 처벌은 못하고 감사하는게 뭐가 문젠데 ㅋㅋ

[익명(106.101)]

내 말의 취지는 그게 아닌데? 선관위가 문제가 많다고해서 감사원이 당연히 선관위를 감사할 권리를 갖는게 아니라는 뜻인데.

[칠붕이 3(118.34)]

878회지만 처벌은 커녕 아무것도 못하쥬 - dc App

[익명(loose5600)]

감사원을 분리독립 해야한다고 생각해 에초에 감사 아니었으면 채용비리 드러나지도 않았을거라서

[칠붕이 5(211.109)]

선관위를 해체하자, 이런 ㄱㅆㄱㄷ 양심은 개를주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