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데 감사원 감찰범위에 선관위 있지않았음?

[익명(39.7)]

행정학에서 본것같은뎅

[익명(211.234)]

있는데 했더니 감사원장 탄핵당함 - dc App

[익명(106.101)]

뭐가 있어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없다는데

[익명(211.234)]

언제바뀜? - dc App

[익명(106.101)]

오늘 10시요

[익명(39.7)]

오늘 10시에 바뀐걸 그 전에 했다고 탄핵당한다고? lg통피 공부한거맞음?

[익명(106.101)]

헌재가 감사원에게 권한이 없음을 확인한거지 그 전에는 권한이 있었다는 소리가 아닌데?

[익명(211.234)]

그럼엘통피는 뭔 개소리를 하는건지 모르겠네 감사원법에 감사 외 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만 명시돼있고 헌법에서도 선관위가 감사외라는 말이 없는데 오늘 위헌난걸로 끼워맞추기를 하고있노ㅋㅋ - dc App

[익명(106.101)]

아니 헌재가 감사원에 권한이 없다고 판시한게 어제까지는 있었는데 오늘부터 없는게 되는거임?

[익명(106.101)]

그럼 권한쟁의심판 건은 합헌아니야? 어제까지는 있었다며?ㅋㅋㅋ

[익명(106.101)]

혹시 헌법위반이 중대해서 소급적용한거임? 그럼 탄핵도 정당하겠네?

[익명(211.234)]

헌재위헌판결은 예외판시가 없다면 기본적으로 장래효아님? 그렇다면 어제까진 감사원의 감사권이 있었다고 봐야지 니말대로 오늘 위헌났다고 어제까지 있었던 일이 죄다 위법하다고 해버리면 세상에 뭘믿고 움직임? 이새끼 행정법도 안배웠나 니가 주장하는 위헌의 소급효는 형벌에나 적용되는거지ㅋㅋ 이래도 이해를 못하는거면 니말이 맞다 쳐라 - dc App

[익명(106.101)]

그니까 어제까지는 감사원의 선관위에 대한 감사권이 존속했는데 왜 헌재는 몇년전에 있었던 감사원의 감사가 부당했다고 한거임?

[익명(106.101)]

아니 그 이전에 권한쟁의를 통해서 법률의 효력에 개폐가 발생한거 맞음? 확실해?

[익명(106.101)]

헌재에 감사권의 유무에 대한 해석을 요구해서 없다고 결론이 나왔는데 어제까지는 있었는데 오늘 사라진거다? 말이 이상하지 않음? 혹시 이전에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감사권을 갖는다는 판례가 있었음?

[칠붕이 1(122.43)]

직무감찰은 가능하다는게 문제 정답으로 기출된 적 있는데 오늘부로 변경 ㅋㅋㅋ

[익명(39.7)]

[칠붕이 2(58.235)]

그냥 감사원이 자기들이 낸 감사 가이드라인에 선관위도 감사대상이라고 해놓음 선관위는 아니라고 생각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