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름 헌법기관인데 감사원법에 직무감찰 제외규정 여태 안 둔거
나름 헌법기관인데 사법부 판사들이 각급 선관위원장 먹는거
=> 87년도에 "걍 구색만 맞춰~ 뭔일나겠어?" 하고 만들어놓은 기관이었는데
역대 입법부들도 별 생각없이 여태까지 제도적 공백 방치해두다 여기까지온거같음 ㅋㅋ...
나름 헌법기관인데 감사원법에 직무감찰 제외규정 여태 안 둔거
나름 헌법기관인데 사법부 판사들이 각급 선관위원장 먹는거
=> 87년도에 "걍 구색만 맞춰~ 뭔일나겠어?" 하고 만들어놓은 기관이었는데
역대 입법부들도 별 생각없이 여태까지 제도적 공백 방치해두다 여기까지온거같음 ㅋㅋ...
ㄹㅇ부정채용 ㅈㄴ 일어났는데 처벌도 못하고ㅋㅋ - dc App
선관위가 제2공화국부터 이어진 역사 깊은 기관이고, 선관위원장 법관 겸직도 그때부터 이어진 거라 오랜 관행이긴 함. 글쓴 갤러 말대로 제도적 보완은 필요해 보이네.
??? 옛날부터 인식 엄청 좋았음 우리 아버지도 선관위 2번 떨어지고 그냥 일행공무원 하셨는데..나보고도 공무원 할거면 선관위 하라고 그러셨는데
당연히 개좋은 기관은 맞지 ㅋㅋㅋ 일하기에도 괜찮고 대외적 위상 괜찮고. 그냥 당시 입법/행정부 고위층 사람들 입장이 그랬던거같다는 말이었음.
민평통 같은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