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기존 선거사무 / 일반행정으로 분류해서 일반행정은 감사원 직무감찰받고 선거사무는 특수성을 고려해 거부.

채용특혜 논란터지고 위원회 만장일치로 원래 니들은 권한없는데 우리가 그동안 참아준거다 논리로 일반행정도 거부.

감사원 반발하고 뉴스타면서 채용특혜 사건 한정해서 감사 수용했고 그후 권한쟁의심판 걸음 오늘 판결로 중선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니까 감사원은 직무감찰 ㄴㄴ

중요판례니 암기 ㄱ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