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행법판례 질문) 이 판례는 아무리 물고 씹고 해설을 봐도

[칠붕이(175.223)]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등이 완료되고 원상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과 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 및 도시개발사엽실시계획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엑스]

이해가 안가네 어디서부터 논점을 잡아야할지도 모르고

근데 엑스는 왜 금지어임?

[칠붕이 1(118.235)]

이미 사업이 다 완료됐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데 취소소송을 왜하노? 소의 실익이 없는거 아님? 오래전 합격자라 그냥 내 뇌피셜임

[성과급(well0586)]

(2003두5402)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과 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 및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단순히 도시개발에 관련된 공사의 시공권한을 부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위 각 처분 자체로 그 처분의 목적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위 각 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당해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일련의 절차 및 처분이 행해지기 때문에 - dc App

[성과급(well0586)]

위 각 처분이 취소된다면 그것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토지수용이나 환지 등에 따른 각종의 처분이나 공공시설의 귀속 등에 관한 법적 효력은 영향을 받게 되므로,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등이 완료되고 원상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 ※ 요약 : 각각의 처분이 취소되면, 뒤따라오는 법적 효력에 영향을 주므로 떨어지는 콩고물이 있어 소의 이익 O - dc App

[익명(remark3426)]

와 이거랑 공장판례랑 존나햇갈리네

[성과급(well0586)]

이거 빈출지문은 아니긴 해요. 말씀 주신 비교판례 올려드릴게요. 1. 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 후 배출시설 철거 : 소의 이익 X (2000두2457) 2. 공장등록 취소 후 공장시설물 철거 : 원칙적으로는 소의 이익 없지만 콩고물이 있어 소의 이익 O (2000두3306) - dc App

[익명(remark3426)]

그 두개는 어제 덕분에 잘 받아먹었습니다 ㄱㅅ요 근데 이판례는 전날 봐도 시험에 나오면 틀릴자신있음

[성과급(well0586)]

이런 건 특이 케이스라 다른 명확한 지문이랑 같이 나오거나, 아예 안 나오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을듯요 ㅠ - dc App

[익명(remark3426)]

[칠붕이 3(175.223)]

늦었지만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직 잘 이해 안가지맘 도움 많이되었어요~

[칠붕이 2(211.246)]

원상회복 불가능하다잖아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