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지방의원 제명이랑 자격상실 있던데 뭐가 다름?

[익명(125.135)]

자격상실은 1/4발의해야한다는 조건도 추가되던데

제명보다 더 빡쎈건가

[칠붕이 1(211.234)]

자격상실은 징계 아니고, 제명은 징계 차이 아녀? 실질적 효과는 비슷할텐데

[칠붕이 1(211.234)]

자세히는 모르겠다 ㅈㅅㅈㅅ

[익명(125.135)]

징계 아닌데 왜 요건이 더 까다로운거지

[익명(crazy3534)]

징계가 아니니깐 더 까다로운거임

[유유백서(kaka3684)]

안녕하세요 수험적으로는 정족수 같아서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설명드리면 자격 상실은 법적 사유로 인한(예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자격의 상실을 의미하고, 제명은 국회 내부의 결정(부적절한 행동)을 통해 국회에서의 활동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익명(125.135)]

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