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헌법 이거 그럼 이제 바뀐거냐

[익명(1.252)]

책에는 선관위 공무원은 감찰대상이라고 나오는데

뭐임뇨 ㅡㅡ

- dc official App

[거란족(211.234)]

국8이나 경찰쪽은 바로 내버릴 듯ㅋㅋ - dc App

[익명(112.148)]

바뀐거라기보단 애매한 부분에 대해 헌재가 해석을 내린거 아님?

[칠붕이 1(118.235)]

감사원법에 직무감찰 배제대상으로 선관위가 없는걸 선지화한거 같은데, 오늘 헌재가 예시적조항이라고 해석했으니 그렇게 받아들이는게 맞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