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비헌기에 세무대학 처분적법률은 어디파트에 있는거임?

[질문요(14.36)]

포인트 어디에서 찾을수 있는겨

[성과급(well0586)]

"평등원칙" - "자의금지원칙 심사" - "판례 : 기타" 작년 교재 기준 498쪽 1619번 지문에 있어요. "폐지대상인 세무대학설치법 자체가 이미 처분법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법률도 당연히 그에 상응하여 처분법률의 형식을 띨 수밖에 없다." (99헌마613) - dc App

[질문요(211.36)]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