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요즘 헌법재판에 대한 의구심? 같은게 생김 ㅇㅇ

[익명(106.102)]

관습헌법이니 대통령탄핵심판이니 

정의로운척 논리있는척 하지만

그냥 기득권들 공고화or 힘겨루기느낌 ㅇㅇ

[익명(119.198)]

결론 정해놓고 논리 전개한다는 느낌은 확실히 들더라

[익명(119.198)]

근데 뭐 그게 잘못된거라고 생각도 안듦. 원래 정치적인 기관아닌가 싶고, 정치 이념 떠나서 객관적으로 딱딱 판단하는게 애초에 가능한가 싶고.

[칠붕이 1(122.42)]

수도이전이랑 군 가산점은 역대급 오판임

[익명(crazy3534)]

병역법 판례는 읽다보면 걍 싹다 ㅈ같음ㅋㅋ

[익명(211.253)]

현행헌법전까지 그냥 위원회따리인 기구였음ㅋㅋ 사법부에있으니 문제지 미국처럼 대법원한테 주던가

[익명(39.7)]

탄핵심판으로 물타기하는거보소ㅋㅋㅋ 대놓고 중대한 위헌 저질러도 탄핵하지 말라는거임?

[익명(223.38)]

선관위 감사 위법이라잖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