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b8df35f1dd3bad23ed86e74581736f0a01f168b31ada051a268a54b6af1cbb3f1e7b3b7665cd1d82aa7e92d8deabc448cd



돈과 권력이 전부인 천민 갑질 자본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최소한의 사회문제 개선을 바란다면, 법적 처벌 기준과 양형에 있어 권한과 책임의 비례관계를 다시 맞춰야 한다.

국회의원 하나의 권력이 얼마나 큰 가?
그가 잘못을 저지르면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말도 안되게 크다. 권한이 크니 당연히 책임도 큰 법, 위법시 처벌을 권한 수준에 맞게 50배는 늘려야 공정하다.

가진거 없는 노숙자는 어떠한가?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이니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이런 무책임개인은 처벌을 1/10로 줄여야 한다.


당장 이런 잃을거 없는 자들이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고도 1년이 채 되지 않아 출소한다고 생각해보라.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관심과 정성을 쏟을 것이다.

권한이 큰 권력자, 부자가 사소한 범죄로 25년간 감옥에 수감된다고 생각해보라.

이 나라의 모든 갑질은 사라지고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 dc official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