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사기범죄 피해액에 따른 형량을 현실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봄. 최근에 열린 양형위원회에서도 무슨 300억 넘으면 가중처벌 이 ㅈㄹ하더라.
서민 입장에선 단 몇억만 날려도 전재산 날아가고 마포대교 투신인데 ㅋㅋ
현실적으론 그냥 2000만원=1년 이렇게 정해놓고
4억 꿀꺽하면 20년
8억 꿀꺽하면 종신형 이런 식으로 가야 한다고 봄. 300억?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사기꾼한테는 형량 강화 관심 없다는 소리잖아. 물론 강화하는 노력이야 칭찬할만 하지만 너무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에만 관심을 쏟는 듯
개나소나 근본없이 뽑자나
중개사 폐지해라
ㅂㅅ국토부 정부샛기
한녀혼-자살
586한테 사기는 스포츠임
586은 잠재적 사기꾼
그냥 dna에 뼈속까지 박혀있음
한녀혼-자살
586이 주도하는 질서
20-30 도륙중
한녀혼-자살
진짜 스펙타클하게 사기치네 ㅋㅋㅋㅋ
누가전세가라했노
한녀혼-자살
한녀혼-자살
룸빵듀오가 만든 나거한 슬슬 무너질 때가 됐어
https://m.dcinside.com/board/neostock/557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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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변호사보다 더 중요한 직종인데 넘 개나소나 하는거 같애 ㅋㅋㅋㅋㅋ 그러니 저렇게 될수밖에 없지
사기의 민족 개센징 ㅋㅋ
나거사 : 나라 자체가 거대한 사기꾼
캬 이게 조선이지
부의 초격차시대, 초극의 부자가 수백의여자에게 외제차드라이브&선물공세로 씨를뿌리고, 먹버해서 낙태를 발생시킨다~ 이대남들아 구매력없는 여자욕 대신 스폰녀 달고다니는 부자를 죽일듯이 욕해라, 부자들이 너무 편하게 다닌다 경호원좀 더 고용하게 분위기 조성해라, 그래야 경호원으로라도 취직하지, 그게 너에게 이득이다, 이득을 무시하고 여자욕하고 다니는건 감성
한녀 = 매춘범, 성무고범, 페미범 외워라
한녀 = 창녀 한국 = 창국 대한민국 = 대창민국 북한 = 북창 한반도 = 창반도 나거한 = 나거창
한녀의 사회지능은 망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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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갤가면 사기칠려고하는 업자많음 ----
팩트 : 숫센은 절대로 암센 보빨을 포기못한다
이제현금거래해라
은행도 참 좆같은 통장 만들어준다 - dc App
공인중개사 신뢰 개나락가서 당근에서 파는 애들도있다ㅋㅋㅋㅋ. - dc App
그냥 사기범죄 피해액에 따른 형량을 현실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봄. 최근에 열린 양형위원회에서도 무슨 300억 넘으면 가중처벌 이 ㅈㄹ하더라. 서민 입장에선 단 몇억만 날려도 전재산 날아가고 마포대교 투신인데 ㅋㅋ 현실적으론 그냥 2000만원=1년 이렇게 정해놓고 4억 꿀꺽하면 20년 8억 꿀꺽하면 종신형 이런 식으로 가야 한다고 봄. 300억?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사기꾼한테는 형량 강화 관심 없다는 소리잖아. 물론 강화하는 노력이야 칭찬할만 하지만 너무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에만 관심을 쏟는 듯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3466.html
다시
찾아보니 5억 이상부터 어느정도 높이긴 했다는 거구나. 근데 자세한 내용이 없네. 좀 팍팍 형량 좀 올리자. 사기쳐서 얻은 수익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이 원천적 문제 아니냐? 사기친 돈은 절대 평생 자기가 손도 못댄다라는 걸 심어줘야 사기범죄만 유독 비율이 높은 한국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듯
삼자사기를 현실에서하네 씹새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