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케이스가 뭐냐면 A라는 사람이 B에게 'A가 범인이에요'라고 무고하도록 교사(시킴)함. 결국 수사기관을 기망한 허위고소 즉 무고임이 드러났고, A는 무고의 교사범으로 유죄가 확정된 판례임.
여기서 중요한건 자기자신을 고소하도록 시켰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무고죄에 대하여서도 교사범이 성립한다.'라는 것임.
따라서 저 상담교사는 무고죄의 종범 (교사범)의 죄책, 그리고 해당 무고범죄를 실행한 여고생은 무고죄의 정범으로 수사기관 고발조치 가능함.
주갤러6(175.118)2024-11-09 19:49:00
답글
만약 미성년자인 여고생이 행위능력 기타 사정을 이유로 의사 없는 도구로 이용되었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저 상담교사는 간접정범의 죄책을 질 수 있음. 아마 정범보다 형이 약한 종범(교사범)보다는 간접정범으로 재판이 흘러갈 수 있을거라고 생각함. 문제는 허위 고소를 하는 과정에서 여학생이 얼마나 주도적, 자발적인 역할을 담당했는가에 따라 다르겠지. 중요한건 범죄 행위를 교사, 또는 지시한 저 상담교사도 법리 적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유죄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임. 문제는 저 상담교사의 변호사 측에서 '아이의 상담 내용만 듣고 실제로 남교사가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정으로 믿고 고소를 종용했다'라는 디펜스가 나올 경우 상담교사는 무죄가 되고, 남교사의 죄없음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여고생은 유죄가 되겠지.
주갤러6(175.118)2024-11-09 19:53:00
답글
그런데 유죄가 되더라도 여자라서 집유, 그리고 미성년자라서 더욱 약하게 처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음. 저런 사건은 판례로 쌓기에 아주 좋은 케이스라서 일단 올라가면 대법원 판사들이 좋아할 듯. 대신 그 두 악녀들을 법을 통해서 통쾌하게 응징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함. (아무리 유죄판결 나와도 실형 나올 확률은 매우 미미할 것임. 특히 사안이 두 명이 애매하게 얽혀있기 때문)
주갤러6(175.118)2024-11-09 19:55:00
답글
따라서 정의구현하고 자신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면 무리해서라도 고소하는게 맞지만
교활하게 나를 괴롭힌 두 악녀를 한국의 법이 제대로 심판해줄거라고 기대하진 않는게 정신건강상 좋다고 봄 ㅋㅋㅋ
주갤러6(175.118)2024-11-09 19: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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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하게 얽혔다 <<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고죄라는게 인지적 측면에서의 악의 (상대가 죄가 없음을 명백하게 알면서도 불구하고 고소하는 것), 상대방을 사해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교활하게 이용하려는 의지적 측면에서의 악의, 이 두가지가 죄질을 판단하는 기초인데, 상담교사는 인지적 악의가 부족하다고 방어할 수 있고, 여고생은 의지적 측면에서의 악의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결국 둘 다 빠져나갈 교토삼굴이 있다는 소리임.
주갤러6(175.118)2024-11-09 19:59:00
답글
여고생 : 남교사가 범죄가 없었음을 알았으므로 인지적 측면에서 완벽한 악의(알고 있음)를 갖고 있지만 고소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상담 여교사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어요 라고 주장할 것이고
상담여선생 : 학생의 말만 전해들은 나로서는 고소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것은 사실이지만 남교사가 범죄가 있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고소해서 상대방을 처벌하고자 하는 의도는 있었으나, 상대가 죄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선의(알지 못함)였다고 주장할 것이니까
주갤러6(175.118)2024-11-09 2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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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런 2인 3각 스타일의 무고가 요즘 새로운 대세임.
가령 A라는 년이 어떤 남성과 원나잇 스탠드를 하고 나서 정작 수사기관에 강간 혹은 준강간의 고소는 A녀의 친구인 B가 대행하는 구조임.
A는 나는 고소할 생각 없었는데 친구가 시켜서요
B는 A녀 말만 들었던 나는 진정으로 그 사안이 강간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지 남성이 진짜로 강간한 것이 아닌 화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라고 디펜스 할 것을 미리 준비하고서 무고를 시작하는 방식임. 아주 교활한 한녀의 전형적인 쓰레기 스타일이지. 이에 대한 수사기관 또는 사법부의 대응 매뉴얼도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고.
주갤러6(175.118)2024-11-09 2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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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여상담교사의 무고 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내가 기술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무고의 주체가 A가 아닌 친구 B이며 A는 친구에게 자기가 당했다라는 식으로 거짓정보를 전달한 것밖에 없고 거짓말을 친구에게 하는 것은 현행형법상 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음. 또한 B는 직접 사건 당사자가 아닌 거짓을 전해들은 사람이 제3자로서 고소를 한 것이므로 남성의 무죄임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있을 수가 없으므로 무고죄에 필수적인 악의에 대한 검사측의 입증이 불가능해져서 또한 처벌할 수 없음.
즉 이 구조로 무고 삥뜯기를 시전하면 100% 안전빵으로 한남 돈을 갈취할 수 있다.
주갤러6(175.118)2024-11-09 2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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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친구 B가 A를 시키는 구조라면은 그나마 A녀는 남성의 죄 없음에 대한 인식이 확실히 있으므로 어떻게 무고죄로 엮을 수 있겠으나
수사기관에 고소하는걸 B인 사건 외 제3자가 해버리면, A녀는 무고를 행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처벌이 안되는 구조지. B녀는 사건당사자가 아니므로 '말을 전해들은 나는 친구 A가 진짜 강간당했다고 믿고서 선의로 고소한 것이다.'라고 하면 또 이를 파훼할 방법이 없는 셈이고.
이거 한녀들 일부러 읽으라고 쓴 글임. 이렇게 많이 해서 한녀랑 원나잇 하는 새끼들 돈 뜯어먹으라고 쓴 글이니까 잘 참고하길 바람 ㅋㅋ
주갤러6(175.118)2024-11-09 20:12:00
답글
요약하자면A가 C남과 어떻게든 성관계를 함A가 B에게 강간당했다고 이야기 함 (친구에게 털어놨다는 식으로 서로 짜는거지)위 성관계의 당사자 적격이 전혀 없는 B가 친구에게 받은 카톡, 대화내용 등을 증거로 제3자 자격으로 C를 강간 또는 중강간으로 고소함.이후 떡고물 나오길 기다려 합의금 장사 해먹음. 만약 수틀려서 남성이 무죄나오고 역관광이 들어올 경우 A는 :"내가 고소한 적 없다." B는 "나는 친구가 강간당했다고 믿었다. 따라서 죄가 없음을 알고서도 고소한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완벽 디펜스 가능함.
주갤러6(175.118)2024-11-09 20:17:00
답글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가 죄가 없음을 (착오나 착각 등의 의사능력흠결의 사유 없는) 확고하게 알고 있는 자가 상대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고소하는 행위"라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함.
상대가 죄가 없음을 알고 있다라는 조건은 A만이 만족시키고 상대를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고소하기는 B만이 만족시키며, 한명의 자연인이 이 두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지 못하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무고죄의 약점을 철저하게 파고든 행위가 이미 대세가 된지 오래고 변호사들 사건 케이스에 자주 다뤄진지 오래임
주갤러6(175.118)2024-11-09 2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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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지금 이런 짜고 치는 행위들이 어떻게 처벌받고 있냐고? 100% 무고죄 의율을 회피하고 있다. 무죄 받은 한남들이 무고죄 역관광 들어가서 무고죄에 대한 유죄율이 2% 나오는 (98% 증거불충분) 이유가 물론 위에 기술했다시피 착각했어요, 착오에요, 기억이 잘 안나서 등등으로 디펜스되는 경우도 많기는 하지만, 사실상 완전범죄 형사합의금 장사 해먹는 꽃뱀한녀 2인조 (애초에 원나잇 하는 새끼는 2인조라는 생각도 못함 ㅋㅋ) 케이스들도 늘어나는 중
주갤러6(175.118)2024-11-09 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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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머리 아이큐 딸리는 년들은 이런 완전범죄도 제대로 못해서 둘이 내통하거나 짜고 친 증거들을 꼭 남겨놓고서 나중에 공동정범 등으로 굴비처럼 엮이는 병신년들도 존재함. 당연히 수사기관도 바보는 아니니까 둘이 통정해서 수사기관을 기망한 것인가 샅샅히 뒤지는거야. 그걸 모르고 서로 이렇게 하라는 둥 저렇게 하라는 둥 이야기 한 증거가 1이라도 남아있으면 물먹는거.
주갤러6(175.118)2024-11-09 20:25:00
답글
결국 여성에게 권리를 준것 자체가 잘못이었네.
익명(125.128)2024-11-09 20: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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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는 가능하지 않냐? 민사 채권 판결문만 생기면 두년 남은인생 그만큼 피곤하게 해줄 수 있을 텐데
20년차(222.121)2024-11-09 21:50:00
답글
익명(1.245)2024-11-10 09:25:00
답글
그냥 집 찾아가서 목 아래는 못움직이는 식물인간으로 만들어줘야지
애초에 남을 해칠려면 무덤은 두개 파라는 얘기도 모르나?
피해자 만큼에 고통은 아니겠지만
이미 카톡 자체도 증거라 무고 유죄 무조건 받아냄 그 다음 민사걸면 그냥 지옥행 보는거 직장 잃음 시간낭비 최소한 배상금액 위자료5천~ 1억이상 나올텐데
돈없다 배째라 해도 걍 통장압류 걸어버리면 저 한녀는 뒤질때 까지 고통속에 사는거 형사 사건이라 파산도 안됨
여초직장이나 한녀랑 몸부대낄 상황에 처한 게2들은 하루빨리 한녀랑은 물리적으로 자가격리 시켜라 니 목숨은 니가 책임지는거다
주갤러18(221.150)2024-11-10 02:26:00
여자는커녕 같은 인간이 맞긴한가 의심스럽다
주갤러19(221.149)2024-11-10 02:37:00
나거한ㅅㅂ ㅋㅋㅋㅋ
주갤러20(175.118)2024-11-10 04:13:00
[[[[[[[[[[[[[[ 평범한 한녀의 모습 ]]]]]]]]]]]]]
익명(183.103)2024-11-10 07:59:00
답글
익명(183.103)2024-11-10 08:00:00
[스압] 한녀의 업적 그리고 MCGA (맥가 : 맥도날드 가)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neostock&no=5870398&fcno=18472121
주갤러22(121.140)2024-11-10 08:03:00
나거한 사법부에 절대 기대 걸지마라. 견찰, 검사, 판사, 변호사(검사, 판사들 다 변호사로 전직) 다 한통속으로 짜고치며 수십억 연봉 돈놀이하는 판이다.
한녀가 너를 모함한다 - 견찰이 송치한다 - 검사가 기소한다 - 판사가 처벌한다 (이 모든과정에서 너의 해명과 진실은 철저히 묵살된다)
이게 통계상 99%의 케이스고 신의 축복을 받은 1%의 한남만이 한녀의 모함에서 벗어나 성범죄 무죄받을수있다 (무죄 받는다고 해도 요즘 견찰 검새 판새들 일 안하고 지연되서 최소 2~3년이상 정신적 고통 받고 인생 피폐해지는건 못피한다).
한녀는 똥처럼 피하고, 노동 및 소비안해서 세금안내고, 국결, 탈조선만이 인생에 "유일한" 해답이다. 그외의 옵션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갤러23(115.21)2024-11-10 08:40:00
답글
니가 한년한테 무고당하고 누명써서 하루하루 지옥같은 인생을 살동안 인터넷엔 니 검색결과를 기반으로 "검사출신 변호사" "판사출신 변호사" "경찰출신 변호사" 광고만 너를 조롱하듯 미친듯이 뜰거다. 이게 바로 나거한 사법부는 젊은남자 모함해서 수십억 연봉 돈잔치하는 악랄하고 추악한 비즈니스라는 증거다.
주갤러23(115.21)2024-11-10 08:40:00
답글
주갤러23(115.21)2024-11-10 08:40:00
여학생 여선생 여수사관 그저 나거한
주갤러24(121.176)2024-11-10 09:50:00
한남이 왜 전세계 적으로 잘나 가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다
다른 나라 같았으면 저런걸로 신고도 안되었겠지만
신고되서 무고떳으면 남자가 가만히 있었겠냐?
벌써 보복하고 전국적으로 남성들 폭동일어 났다
국결이미래다(203.229)2024-11-10 11:18:00
그런데 한남은 무고 고소로 맞대응 하고
신체적 보복도 없고 모든게 내탓이요~
부따의 경지에 올른것이다
국결이미래다(203.229)2024-11-10 11:19:00
시발 사람인생 십창내놓고 저지랄 하노 - dc App
주갤러25(121.174)2024-11-10 11:30:00
문재인 사형 ㄱㄱㄱ
익명(118.235)2024-11-10 11:31:00
<^오^>(ctl4100)2024-11-10 11:53:00
ㅋㅋ일단...무고죄 박아야겠지?
익명(211.235)2024-11-10 13:22:00
한남: 여자의 일관되지도 않고 엉망 진창인 진술로도 기소됨. 몇달동안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교사직위도 해제됨. 무고죄 여부도 불투명
한녀: 법은 여자에게 불평등하다노!!!!
ㅋㅋㅋㅋㅋㅋㅌㅌ
주갤러26(61.84)2024-11-10 13:44:00
펜스룰 안하면 어케 되는가 알겠제?
주갤러27(211.62)2024-11-10 16:42:00
ㅋㅋ 시발 이게 무죄추정원칙이 맞냐? 선 처벌로 직장짜르고 시작하는데 시발 나거한 - dc App
개시팔 알리바이 증명 안됐으면 그냥 담궈지는거잖아
문재인때 법 바꿔서 성범죄는 일단 유죄추정하고 한남이 죄가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함
고소 즉시 직장에 알려서 학교 짤린것도 문재인때 만든 법임
저지랄 당했는데도 민주당 지지하면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
ㄹㅇ
ㄷㄷㄷㄷㄷㄷㄷㄷ
여기 방문 부탁할게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neostock&no=5868074
게에에에에좃같은년들
미국 최악의 실패작 = 나거한
한녀는 끝 나거한도 물론 끝
외국어 준비 서두르자. 나거한은 솔까 답이 없다
법이 진짜 ㅈ같다 - dc App
여기 방문 부탁할게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neostock&no=5868074
애미뒤진한녀평균인데 호들갑 ㄴㄴ
저런애들은 잃을거 없는 남자들한테 참교육당해야하는데 ㅋㅋ
잃을거 없는 남자들에겐 저지랄 못함 노숙자한테 강간당한 사실은 무덤까지 가져가잖아 ㅋㅋㅋㅋㅋㅋㅋ
노숙자한테 강간당한건 그냥 쿨하게 넘기는거보면 사실 강간 그냥 좆도아닌거아님??
강간이라는것 자체가 정조랑 순결이 중요하던 사회에서나 중범죄지 지금처럼 결혼하기전에 섹스 오조오억번 하는년들이 오조오억일번 된다고 뭐가 달라진다고 ㅋㅋㅋ
강간죄는 처녀에게만 적용되어야함. 불고기가 강간당했다고 해봤자 항정자항체+1밖에 더있냐?
이래도 한녀랑 결혼할래? 이래도 한녀랑 결혼할래? 이래도 한녀랑 결혼할래? 이래도 한녀랑 결혼할래? 이래도 한녀랑 결혼할래? 이래도 한녀랑 결혼할래? 이래도 한녀랑 결혼할래? 이래도 한녀랑 결혼할래? 이래도 한녀랑 결혼할래? 이래도 한녀랑 결혼할래? 이래도 한녀랑 결혼할래? 이래도 한녀랑 결혼할래? 이래도 한녀랑 결혼할래?
'이래도 한녀랑 엮일래?'가 더 맞지 않을까?!
무고죄 판례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4852 판결 [사기미수·무고 케이스노트 https://casenote.kr › 대법원 › 2008도4852 …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제3자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에 대하여도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케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0. 23.
위 케이스가 뭐냐면 A라는 사람이 B에게 'A가 범인이에요'라고 무고하도록 교사(시킴)함. 결국 수사기관을 기망한 허위고소 즉 무고임이 드러났고, A는 무고의 교사범으로 유죄가 확정된 판례임. 여기서 중요한건 자기자신을 고소하도록 시켰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무고죄에 대하여서도 교사범이 성립한다.'라는 것임. 따라서 저 상담교사는 무고죄의 종범 (교사범)의 죄책, 그리고 해당 무고범죄를 실행한 여고생은 무고죄의 정범으로 수사기관 고발조치 가능함.
만약 미성년자인 여고생이 행위능력 기타 사정을 이유로 의사 없는 도구로 이용되었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저 상담교사는 간접정범의 죄책을 질 수 있음. 아마 정범보다 형이 약한 종범(교사범)보다는 간접정범으로 재판이 흘러갈 수 있을거라고 생각함. 문제는 허위 고소를 하는 과정에서 여학생이 얼마나 주도적, 자발적인 역할을 담당했는가에 따라 다르겠지. 중요한건 범죄 행위를 교사, 또는 지시한 저 상담교사도 법리 적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유죄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임. 문제는 저 상담교사의 변호사 측에서 '아이의 상담 내용만 듣고 실제로 남교사가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정으로 믿고 고소를 종용했다'라는 디펜스가 나올 경우 상담교사는 무죄가 되고, 남교사의 죄없음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여고생은 유죄가 되겠지.
그런데 유죄가 되더라도 여자라서 집유, 그리고 미성년자라서 더욱 약하게 처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음. 저런 사건은 판례로 쌓기에 아주 좋은 케이스라서 일단 올라가면 대법원 판사들이 좋아할 듯. 대신 그 두 악녀들을 법을 통해서 통쾌하게 응징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함. (아무리 유죄판결 나와도 실형 나올 확률은 매우 미미할 것임. 특히 사안이 두 명이 애매하게 얽혀있기 때문)
따라서 정의구현하고 자신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면 무리해서라도 고소하는게 맞지만 교활하게 나를 괴롭힌 두 악녀를 한국의 법이 제대로 심판해줄거라고 기대하진 않는게 정신건강상 좋다고 봄 ㅋㅋㅋ
애매하게 얽혔다 <<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고죄라는게 인지적 측면에서의 악의 (상대가 죄가 없음을 명백하게 알면서도 불구하고 고소하는 것), 상대방을 사해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교활하게 이용하려는 의지적 측면에서의 악의, 이 두가지가 죄질을 판단하는 기초인데, 상담교사는 인지적 악의가 부족하다고 방어할 수 있고, 여고생은 의지적 측면에서의 악의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결국 둘 다 빠져나갈 교토삼굴이 있다는 소리임.
여고생 : 남교사가 범죄가 없었음을 알았으므로 인지적 측면에서 완벽한 악의(알고 있음)를 갖고 있지만 고소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상담 여교사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어요 라고 주장할 것이고 상담여선생 : 학생의 말만 전해들은 나로서는 고소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것은 사실이지만 남교사가 범죄가 있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고소해서 상대방을 처벌하고자 하는 의도는 있었으나, 상대가 죄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선의(알지 못함)였다고 주장할 것이니까
보통 이런 2인 3각 스타일의 무고가 요즘 새로운 대세임. 가령 A라는 년이 어떤 남성과 원나잇 스탠드를 하고 나서 정작 수사기관에 강간 혹은 준강간의 고소는 A녀의 친구인 B가 대행하는 구조임. A는 나는 고소할 생각 없었는데 친구가 시켜서요 B는 A녀 말만 들었던 나는 진정으로 그 사안이 강간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지 남성이 진짜로 강간한 것이 아닌 화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라고 디펜스 할 것을 미리 준비하고서 무고를 시작하는 방식임. 아주 교활한 한녀의 전형적인 쓰레기 스타일이지. 이에 대한 수사기관 또는 사법부의 대응 매뉴얼도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고.
일단 여상담교사의 무고 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내가 기술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무고의 주체가 A가 아닌 친구 B이며 A는 친구에게 자기가 당했다라는 식으로 거짓정보를 전달한 것밖에 없고 거짓말을 친구에게 하는 것은 현행형법상 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음. 또한 B는 직접 사건 당사자가 아닌 거짓을 전해들은 사람이 제3자로서 고소를 한 것이므로 남성의 무죄임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있을 수가 없으므로 무고죄에 필수적인 악의에 대한 검사측의 입증이 불가능해져서 또한 처벌할 수 없음. 즉 이 구조로 무고 삥뜯기를 시전하면 100% 안전빵으로 한남 돈을 갈취할 수 있다.
여기서 친구 B가 A를 시키는 구조라면은 그나마 A녀는 남성의 죄 없음에 대한 인식이 확실히 있으므로 어떻게 무고죄로 엮을 수 있겠으나 수사기관에 고소하는걸 B인 사건 외 제3자가 해버리면, A녀는 무고를 행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처벌이 안되는 구조지. B녀는 사건당사자가 아니므로 '말을 전해들은 나는 친구 A가 진짜 강간당했다고 믿고서 선의로 고소한 것이다.'라고 하면 또 이를 파훼할 방법이 없는 셈이고. 이거 한녀들 일부러 읽으라고 쓴 글임. 이렇게 많이 해서 한녀랑 원나잇 하는 새끼들 돈 뜯어먹으라고 쓴 글이니까 잘 참고하길 바람 ㅋㅋ
요약하자면A가 C남과 어떻게든 성관계를 함A가 B에게 강간당했다고 이야기 함 (친구에게 털어놨다는 식으로 서로 짜는거지)위 성관계의 당사자 적격이 전혀 없는 B가 친구에게 받은 카톡, 대화내용 등을 증거로 제3자 자격으로 C를 강간 또는 중강간으로 고소함.이후 떡고물 나오길 기다려 합의금 장사 해먹음. 만약 수틀려서 남성이 무죄나오고 역관광이 들어올 경우 A는 :"내가 고소한 적 없다." B는 "나는 친구가 강간당했다고 믿었다. 따라서 죄가 없음을 알고서도 고소한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완벽 디펜스 가능함.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가 죄가 없음을 (착오나 착각 등의 의사능력흠결의 사유 없는) 확고하게 알고 있는 자가 상대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고소하는 행위"라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함. 상대가 죄가 없음을 알고 있다라는 조건은 A만이 만족시키고 상대를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고소하기는 B만이 만족시키며, 한명의 자연인이 이 두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지 못하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무고죄의 약점을 철저하게 파고든 행위가 이미 대세가 된지 오래고 변호사들 사건 케이스에 자주 다뤄진지 오래임
그래서 지금 이런 짜고 치는 행위들이 어떻게 처벌받고 있냐고? 100% 무고죄 의율을 회피하고 있다. 무죄 받은 한남들이 무고죄 역관광 들어가서 무고죄에 대한 유죄율이 2% 나오는 (98% 증거불충분) 이유가 물론 위에 기술했다시피 착각했어요, 착오에요, 기억이 잘 안나서 등등으로 디펜스되는 경우도 많기는 하지만, 사실상 완전범죄 형사합의금 장사 해먹는 꽃뱀한녀 2인조 (애초에 원나잇 하는 새끼는 2인조라는 생각도 못함 ㅋㅋ) 케이스들도 늘어나는 중
근데 머리 아이큐 딸리는 년들은 이런 완전범죄도 제대로 못해서 둘이 내통하거나 짜고 친 증거들을 꼭 남겨놓고서 나중에 공동정범 등으로 굴비처럼 엮이는 병신년들도 존재함. 당연히 수사기관도 바보는 아니니까 둘이 통정해서 수사기관을 기망한 것인가 샅샅히 뒤지는거야. 그걸 모르고 서로 이렇게 하라는 둥 저렇게 하라는 둥 이야기 한 증거가 1이라도 남아있으면 물먹는거.
결국 여성에게 권리를 준것 자체가 잘못이었네.
민사는 가능하지 않냐? 민사 채권 판결문만 생기면 두년 남은인생 그만큼 피곤하게 해줄 수 있을 텐데
그냥 집 찾아가서 목 아래는 못움직이는 식물인간으로 만들어줘야지 애초에 남을 해칠려면 무덤은 두개 파라는 얘기도 모르나?
누가 한녀랑 엮이래 ? 벌레보듯이 했어야지
이래도 한녀랑 결혼할래? 이래도 한녀랑 결혼할래? 이래도 한녀랑 결혼할래? 이래도 한녀랑 결혼할래? 이래도 한녀랑 결혼할래? 이래도 한녀랑 결혼할래? 이래도 한녀랑 결혼할래? 이래도 한녀랑 결혼할래? 이래도 한녀랑 결혼할래? 이래도 한녀랑 결혼할래? 이래도 한녀랑 결혼할래? 이래도 한녀랑 결혼할래? 이래도 한녀랑 결혼할래? 이래도 한녀랑 결혼할래? 이래도 한녀랑 결혼할래? 이래도 한녀랑 결혼할래? 이래도 한녀랑 결혼할래? 이래도 한녀랑 결혼할래? 이래도 한녀랑 결혼할래? 이래도 한녀랑 결혼할래? 이래도 한녀랑 결혼할래? 이래도 한녀랑 결혼할래? 이래도 한녀랑 결혼할래? 이래도 한녀랑 결혼할래? 이래도 한녀랑 결혼할래? 이래도 한녀랑 결혼할래? 이래도 한녀랑 결혼할래? 이래도 한녀랑 결혼할래? 이래도 한녀랑
그니까 씨발 무고 고소 후기만 들고 오라고 씨발 답답아
피싸개의 아가리에서 나온것중 토사물보다 가치있는건 존재하지않는다 모든것이 구라인게 피싸개의 본질
한녀만 오직 한녀만 그럼
여기 방문 부탁할게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neostock&no=5868074
나라가 괜히 망한게 아니랑께 김정은 지령받는 여성단체 간첩년
증거도 없이 진술 한방에 유죄추정으로 남자 인생을 조지는 유사국가 나거한
한녀랑 엮기면 피곤해진다 외국여자 만나라
https://m.dcinside.com/board/neostock/5869341 - dc App
https://m.cafe.naver.com/ca-fe/tigermaker 성무고피해자연대 주소임. 타 사이트라 디시에서 바로 못넘어가는데 네이버에서 성무고피해자연대 라고 검색하면 카페 뜰거임. 유일하게 성무고 시위하는 곳임.
여기에다가도 좀 남기기 바람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neostock&no=5868074
그리고 여기에다가도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neostock&no=5867860
개씹 페미조센 나거한은 하루 빨리 저출산으로 쳐망해야되는데 개병신 도태남 주갤러새끼들이 꾸역꾸역 국결해서 애새끼 싸지르려고 하는꼴 보면 암걸려 뒤질것같음
하다못해 국결을 할거면 걍 이민을 가서 와이프 나라에서 살든가, 왜 개씹페미조선에서 꾸역꾸역 싸질러서 인구수 유지해줄려고 하는건지 ㄹㅇ 이해가 안됨 개븅신 주갤러 바퀴새끼들
국결 탈조가 답이지. 2030남자들은 무슨 죄?
이런건 언론제보하고 국민신문고 올리고 해서 저 상담교사 파면시켜야 하지 않냐? - dc App
일관되게 진술만하면 유죄인데 어떻게 무혐의가 나왔지 신기하노
어지간히 여자쪽 검사, 견찰, 상담사가 빡대갈년이였나보네ㅋㅋㅋㅋㅋ 나거한에서 일관된 진술하나면 전과 찌익인데ㅋㅋㅋㅋ
저런거 인실좆 안시키면 또 건다
개추
그래 한녀끼리 싸워라
임신하면 무고하고 허위진술 시킨게 사라지나 ㅋㅋㅋ 저러면서 상담교사를 쳐하고있네 ㅋㅋ
실베추눌러라
이래도 와 진짜 최악의 여자들이네
새삼 여가부를 만든 전라도 유일신 김대중 슨상님이 그리워지는 날이네
응 어차피 보지는 무죄야~
조센에서 심지어 고추를 달고 좆팔육 영포티가 아닌 죄 = 사형
피해자 만큼에 고통은 아니겠지만 이미 카톡 자체도 증거라 무고 유죄 무조건 받아냄 그 다음 민사걸면 그냥 지옥행 보는거 직장 잃음 시간낭비 최소한 배상금액 위자료5천~ 1억이상 나올텐데 돈없다 배째라 해도 걍 통장압류 걸어버리면 저 한녀는 뒤질때 까지 고통속에 사는거 형사 사건이라 파산도 안됨
이거 ㄹㅇ 폭동한번 일으켜야되지 않음? - dc App
팬스룰 잘 하자 임신공격 조심해라
깜냥도 안되는 여경 겁나 뽑아놓고 죋 개꿀 여청과( 걍 진술만으로도 실적 쌓기 최고) 몰아넣고, 승진시키니깐 앞으로도 빽 업ㅎ는 한남들은 걍 ㅈ되는 거지 ㅋㅋㅋㅋ 어쩌갔노?
뭐야 그냥 한녀잖아???
여초직장이나 한녀랑 몸부대낄 상황에 처한 게2들은 하루빨리 한녀랑은 물리적으로 자가격리 시켜라 니 목숨은 니가 책임지는거다
여자는커녕 같은 인간이 맞긴한가 의심스럽다
나거한ㅅㅂ ㅋㅋㅋㅋ
[[[[[[[[[[[[[[ 평범한 한녀의 모습 ]]]]]]]]]]]]]
[스압] 한녀의 업적 그리고 MCGA (맥가 : 맥도날드 가)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neostock&no=5870398&fcno=18472121
나거한 사법부에 절대 기대 걸지마라. 견찰, 검사, 판사, 변호사(검사, 판사들 다 변호사로 전직) 다 한통속으로 짜고치며 수십억 연봉 돈놀이하는 판이다. 한녀가 너를 모함한다 - 견찰이 송치한다 - 검사가 기소한다 - 판사가 처벌한다 (이 모든과정에서 너의 해명과 진실은 철저히 묵살된다) 이게 통계상 99%의 케이스고 신의 축복을 받은 1%의 한남만이 한녀의 모함에서 벗어나 성범죄 무죄받을수있다 (무죄 받는다고 해도 요즘 견찰 검새 판새들 일 안하고 지연되서 최소 2~3년이상 정신적 고통 받고 인생 피폐해지는건 못피한다). 한녀는 똥처럼 피하고, 노동 및 소비안해서 세금안내고, 국결, 탈조선만이 인생에 "유일한" 해답이다. 그외의 옵션은 존재하지 않는다.
니가 한년한테 무고당하고 누명써서 하루하루 지옥같은 인생을 살동안 인터넷엔 니 검색결과를 기반으로 "검사출신 변호사" "판사출신 변호사" "경찰출신 변호사" 광고만 너를 조롱하듯 미친듯이 뜰거다. 이게 바로 나거한 사법부는 젊은남자 모함해서 수십억 연봉 돈잔치하는 악랄하고 추악한 비즈니스라는 증거다.
여학생 여선생 여수사관 그저 나거한
한남이 왜 전세계 적으로 잘나 가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다 다른 나라 같았으면 저런걸로 신고도 안되었겠지만 신고되서 무고떳으면 남자가 가만히 있었겠냐? 벌써 보복하고 전국적으로 남성들 폭동일어 났다
그런데 한남은 무고 고소로 맞대응 하고 신체적 보복도 없고 모든게 내탓이요~ 부따의 경지에 올른것이다
시발 사람인생 십창내놓고 저지랄 하노 - dc App
문재인 사형 ㄱㄱㄱ
ㅋㅋ일단...무고죄 박아야겠지?
한남: 여자의 일관되지도 않고 엉망 진창인 진술로도 기소됨. 몇달동안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교사직위도 해제됨. 무고죄 여부도 불투명 한녀: 법은 여자에게 불평등하다노!!!! ㅋㅋㅋㅋㅋㅋㅌㅌ
펜스룰 안하면 어케 되는가 알겠제?
ㅋㅋ 시발 이게 무죄추정원칙이 맞냐? 선 처벌로 직장짜르고 시작하는데 시발 나거한 - dc App
한남한테는 유죄추정의 원칙 적용되는거 몰랐노?ㅋㅋ 이게 나거한의 법이다 이 말이야
문재인 사형 ㄱㄱㄱ
날 죽게만드는데 왜 살리냐 똑같이 해야지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