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 김대중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2000년도 6 15 남북 공동회담을 위해 4억 5천만 달러의 돈을 북한에 송금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법무부 장관 - 문제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 이거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법무부 장관 - 통치행위라고 판단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 통치행위라고 처벌 안했습니다. 1997년 대법원 판례에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 장관 - 그런 의견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 2010년에 고도의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위를 존중한다 사법심판을 자제한다. 자제하는 선에서 위해성을 판단해라 이게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 장관 - 그런 결정은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치적인 판단하고 법률적인 판단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법률적인 판단을 검토한 것을 제게 보내주십시오 아셨습니까?
법무부 장관 - 예
논리성 보소
https://m.dcinside.com/board/neostock/5983068 [단독] 부정선거 알려지면 큰일나. 민주당 텔래그램 유출.
윤 통이 청와대 버리고 용산 간 이유 추측 https://m.dcinside.com/board/neostock/5983955?page=2 게시글 방문 부탁드림!!
판례가 있었네
ㄹㅇㅋㅋ
말 잘한다
이거맞음
한녀 패러 드가쟤
속이 뻥~
ㅆㅅㅌㅊ - dc App
빌드업 ㅆㅅㅌㅊ
차기가라
판례 있으면 불법 아닌거네 불법으로 몰아가는건 1찍평균 - dc App
좌빨들 부들부들 보러 드가자
윤상현 의원 진짜 든든하네
지랄하노 ㅋㅋ 나중에 정권바뀐다음 오로지 국짐상대로만 계엄령 선포해도 저딴소리 할수있음?
걍 눈물의 "두창쉴드"에 불과한 말 ㅋㅋ
퉷 ^^
목적이 부정선거조사라면 ㅇㅈ함
법에 명시한 대통령 권한을 사용한게 뭐가 문제임? 민주당에 있는 범법자들을 조사하겠다는게 뭐가 문제임? 국회가 권한을 남용하는걸 좌시하지 않는게 뭐가 문제임?
이번 계엄령은 윤석열의 단독 발작 민주당이 윤석열을 표적압박을 잘 했음 지금 대의명분도 없는 윤석열 지키려고 괜히 세력신뢰도 잃어버리고 진짜 ㅈㅈ당 220석 찍히기전에 썩은부위 자르고 이후대처를 해야함
법에 명시된대로 쓰지도 않았음 전 세계가 동의하는 이견없는 내란 단지 국힘에 힘을 실어주기위해 우기고 선동하고 선동당한건데 힘줘야할 힘점은 여기가 아니다 지금 여기에다 힘주면 판이 통째로 뒤집어지는 자살행위임
민주당아 너네 유일신이 그리하셨다는데 여기서 딴죽걸면 현충원에 있는 슨상묘 파묘해서 법정 세워야 하는 거 알지?
맞는 말을 하면 욕을 먹는게 개조센임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neostock&no=5983781&page=1 개념글 추천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개소리하고 있네 ㅋㅋ 그럼 전두환도 통치 행위네
정도의 차이라는 게 있지 그때 계엄선포하고 그만치 사람 죽인 게 같음? 형식도 중요하지만 법치에는 실질도 중요함
중학생도 윤통령의 계엄에 차이가 있다는걸 아는데 씨발 짱개새1끼야 느그 나라로 돌아가라
윤석열이 끝까지 간다니까 헌재에서 내란 아니라고 탄핵 안되면 내란도 아니고 내란인지 결론도 안났는데 내란이라고 명예훼손하는 언론,내란이라고 공무원 구속하는 경찰 검찰,내란이라고 대통령 국무위원들 탄핵해서 국정마비 시키는 국회의원, 내란이라고 시위하고 선동하는 시위좀비들 전부 내란범 되는거 알지?ㅋㅋ 전라도 민주VS경상도 국힘 둘중한쪽은 몰살당하는 내전임ㅋ
진짜 이건 첨 알았네..핵대중이라고 불린 이유가 있구나 .. 이 씨발새끼 아..
진짜 계엄하려고 했으면 국개들 전부 체포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