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숨터 가볍게 읽는 공간
전체 베스트 최근
← neostock 게시판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윤통 강제 수사 집행 반대의견 부탁드립니다

익명(221.142) 2024-12-31 14:00 추천 0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rightpolitics&no=655021&page=1

이미 올라온건지 모르겠는데 도와주셈와서 반대좀 해줘 입맛대로 법을 가지고 놀려고하는데;; 사유:  반대합니다. 과도한 사법부의 권한 강화로 삼권분립의 원칙에서 벗어나 기본권 침해적인 법안입니다.수사밀행성이 기본권 침해보다 또 삼권분립 원칙보다 중요하지gall.dcinside.com


댓글 0

  •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다른 게시글

  • 간첩새끼들 태극기할배들 패죽이겠다 선언한거지?
    58.231노괴..(180.92) | 24.12.31
    추천 6
  • 그럼 그렇지 공수처가 받은 영장 발부해준곳과 [3]
    스탑럴커나..(anecdote0834) | 24.12.31
    추천 12
  • 지그문트 프로이트 코카인 찬양하는 논문 썼던거 [1]
    익명(farmland4455) | 24.12.31
    추천 1
  • 박근혜 탄핵때 홍준표가 24프로 나왔었나? [2]
    익명(118.221) | 24.12.31
    추천 0
  • 민노총이 뭐냐고? [1]
    익명(118.38) | 24.12.31
    추천 4
  • 안못생겼는데 스펙이 별로인 노총각들 요즘 편안해졌더라. [10]
    익명(14.4) | 24.12.31
    추천 12
  • 자존감 바닥인 찐따들이 꼭 비처녀도 괜찮다고 합리화함 [3]
    익명(39.7) | 24.12.31
    추천 3
  • 윤석열 지지율 조금씩 오르긴 하네 [5]
    익명(118.221) | 24.12.31
    추천 5
  • 추모글에 비행기 사고장면 올린 한국여자 ㄹㅇ 개웃기네ㅋㅋㅋ
    익명(118.235) | 24.12.31
    추천 5
  • 충격) 사실상 내전 시작 버튼 누른 악마 [3]
    ooo(218.235) | 24.12.31
    추천 11
목록으로
읽기 전용 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