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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짤을 보고 진위 여부가 궁금해서 조금 더 찾아봄


찾아본 결과, "살짝 과장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 라는 것


일단 원문은 이거임


China has made significant changes to its divorce laws, aimed at making marriage registration simpler and divorce harder. A new 30-day cooling-off period has been introduced, requiring couples to wait before finalizing their divorce. This period gives couples a chance to reconsider their decision, potentially preventing hasty decisions, but it also raises concerns about women who may feel trapped in abusive or unhappy relationships.

The law overhauls property division, shifting from equal distribution to ownership based on who paid for the property. This means that if one spouse paid for the property, they retain ownership even if the other spouse’s name is on the title. Property gifts from family members to one spouse are also exempt from being shared. Additionally, the law grants equal custody of children to both parents, meaning both parents retain their rights to the children unless there are extenuating circumstances. This aims to reduce custody battles, making the process smoother and ensuring that both parents have a say in raising their children after separation.

결론부터 얘기하면

1. 이혼을 원하는 부부에게 30일 동안 머리를 식히고 차분히 다시 생각하며 재고의 여지를 남기도록 함

2. 기존의 중국 이혼법은 "무조건 5:5로 재산을 나눈다"였으나, 이제는 "재산을 사는 데 실제로 돈을 쓴 쪽이 재산을 가져간다"로 바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설령 재산이 상대 명의로 되어있더라도" 실제로 돈을 지불한 것이 다른 쪽이라면 실제 돈을 지불한 쪽이 재산을 가져간다는 것. 즉,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 명의로 집을 해줬으나 실제로 돈을 지불한 것이 남편이라면 그 집은 이혼시 남편의 소유로 인정됨(명의가 남편 명의더라도 아내가 집을 가져가는 나거한과는 정 반대네?)

3. 또한, 본인 가족으로부터 상속/선물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됨. 즉, 남편 가족이 준 재산은 온전히 남편의 소유이며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뜻.

4. 사실 이게 (위의 재산보다도 훨씬 큰)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혼시 자녀 양육에 관련된 모든 권리(child custody)는 아주아주 지극히 극단적인 극소수 예외를 제외하고는 무조건적으로 반반으로 똑같이 나뉨. 이게 무슨 뜻이냐고? 여자가 자녀 양육권 혹은 자녀와 관련된 무언가를 남편에 대한 협박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이전에 비해 크게 줄어든다는 소리임. 일방적인 양육비 청구, 일방적인 면회 제한, 등등등등, 전부 이전에 비해 크게 제한됨.


결론) 이정도면 '도축법 폐지'라고 불러줄만은 하다고 봅니다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