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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개빡침 누르기 위해 심호흡 갈겨본다. 단계별로 침착하게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교육교부금 문제부터. 나거한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근거로 내국세 20.79%를 교육 예산에 '고정'으로 투입한다. 물가 폭등하며 각종 세금 부담은 증가하고 빚이 넘치며 학생이 사라지는데 교육 예산이 증가하는 이유다.


소비자인 학생이 사라지고, 효율 저하로 사교육이 팽창했음에도, 공급자인 공교육은 고정 %로 예산을 받는다. 이게 교육계 철밥통의 근거고, 학생이 사라짐에도 계속 철밥통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테블릿 PC 배포나 땅 갈아엎기가 반복되는 이유다.



계속 실패하고 부작용이 커짐에도, 공교육 자체가 문제의 원인임에도 오히려 이득을 보는 구조다. 이들은 지속되는 지적에 뭐라도 해야만 하는 입장이다. 그러니 자꾸 돈 낭비를 하며, 이젠 돌봄이니 장애인 학교니 확장을 노린다. 친환경 명목으로 진행하는 태양광 확대도 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햇빛이음학교 사업은 2030년까지 모든 국공립 초중고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보급하는 사업이다. 친환경 탄소 중립, 에너지 비용 감소, 교육을 명분으로 삼는다. 내가 보기엔 맞는 것이 하나도 없다.




1) 태양광 발전은 친환경이 아니다.


태양광 패널은 규소(실리콘)를 원료로 하기에 채굴 단계부터 산림 훼손, 지하수 유출이 일어난다. 고순도 가공에는 다양한 종류, 많은 양의 독성 화학물질이 사용된다. 카드뮴이나 이산화규소 등 1급 발암 물질로 구성된 폐수나 분진이 발생해서 많은 재처리 공정과 집중 감시가 필요한 산업이다.


태양광 패널은 리튬 이온 배터리와 세트인데, 이것 역시 모든 단계에서 환경오염을 부른다. 햇빛이음학교 사업에서 배터리를 줄이고 직접 사용으로 간다고 하는데 전기 화재 위험이 증가한다. 유지 보수나 관리 어려움도 따른다. 대안이라고 하는 수소 배터리는 기술도 부족하고 수량도 적으며 제조 과정에서 많은 탄소를 만든다.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의 유지 보수, 사용 기한을 고려하면 결코 친환경이 될 수 없다. 재활용 가능하다고 다 친환경이 아니다. 애초 명분은 탄소 배출을 줄인다는 건데, 싸이클이 짧은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는 모든 단계에서 환경오염을 일으킨다.


압도적으로 효율 좋은 건 대형 원자력 발전소다. 에너지 효율 뿐 아니라 집중적인 감시와 관리가 용이해 안전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2세대 원전 이야기다. 그마저 쓰나미 대비가 부족했고, 비상 발전기를 저지대에 설치한 오류가 있다. 원자력 발전 자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지금 사용하는 3.5세대 원전은 이런 문제가 없는 상황임에도 여전히 원자력을 악으로 묘사하며 가짜 친환경 주장하니 답답할 뿐이다.





2) 태양광 발전 효율이 떨어지는 한국.


한국은 일교차가 크고 연교차도 크다. 장마와 폭설이 내리고 태풍도 있다. 일조량도 일정치 않고 여름엔 과하게 내리쬔다.


도시화, 열섬현상, 열대야가 일상이고 창문과 옥상에 실외기가 널린 한국 학교에서 태양광 설치를 왜 한다는 건지 모르겠다. 날씨 변화가 극단적이기에 일반 설비도 유지하기 어려운데, 작고 예민한 패널과 배터리를 외부에 노출하니 더욱 내구력 부담이 크다. 짧은 수리, 교체, 재활용마다 환경이 오염된다.


적정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태양광 발전 효율은 오히려 떨어진다. 태양광 패널은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수준으로 열을 저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만큼 발전으로 전환하지 못한 빛과 열을 방출해서 광 공해와 온도 상승을 만든다. 여름철 실외기 잔뜩 돌아가는 공간에서 패널 자체의 빛, 열 방출이 더해지면 효율은 떨어지고 위험성은 올라간다. 그래서 덥다고 에어컨 더 가동하고, 그래서 온도 더 올라가고...


반대로 강과 바다가 많아 원자력 발전에는 최고 입지다. 다른 나라는 물을 구하기 어려워 못하는데, 한국은 다 갖췄음에도 반대로 간다.





3) 치명적인 화재와 취약성.


태양광 발전은 차단기를 내려도 빛이 존재하는 한 패널과 발전 부분에서 계속 전기가 발생한다. 리튬 배터리의 경우 외부에 노출되면 연쇄적인 화학 반응으로 고온 화재를 일으킨다. 둘 다 화재를 진압하기 어려운 종류다.


학교 창문이나 옥상 조건을 고려하면 더욱 위험하다. 창문에 설치된 것은 학생과 가까워 위험하다. 옥상은 급기 및 배기, 배수 시설, 물탱크, 실외기, 전기 설비, 권상기와 제어 시설, 비상발전설비 등이 존재한다. 그리고 바닥은 우레탄 에폭시 방수 코팅이며, 대피 장소로 활용되고, 눈에 띄지 않아 접근성이 떨어진다. 문제 생긴다고 옥상 문 잠근 학교가 얼마나 많은가?


이 조건에서는 온도가 너무 올라가 발전 효율이 떨어지는데, 화재 위험성은 올라가고 극히 치명적으로 변한다. 대피를 위한 높은 공간에 태양광(C급 전기 화재)과 배터리(D급 금속 화재), 각종 설비(B급 유류 화재), 우레탄 에폭시(A급 일반+B 혼합)가 동시에 존재한다?


유독 가스를 내뿜는 배터리 전해액, 녹아서 끈적이는 코팅제가 고온으로 불타면서 배수구를 따라 흘러 내려간다. 급기관 타고 유독 가스가 유입된다. 옥상이나 창문 등 높은 위치에서 불타며 사방으로 비산한다. 혼합형이라 소화기 사용도 까다롭고, 잘못하면 화재를 키울 수 있다. 내가 여교사 참 싫어하지만 인간적으로 이건 좀 아니다. 학생들은 또 무슨 잘못인지? 애들은 유독 가스에 더욱 치명적이다.






결론


표면적이 가장 중요한 태양광을 그 좁은 공간에 빽빽하게 넣는다고 효율이 얼마나 나올 것이며, 또 관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친환경도 아닌데 매번 보수 및 공사로 예산 유지하고 싶은 건 아닌지?


안전 매뉴얼 배포하고 비싼 차단 장치 보급한다고 나머지 장비나 인력이 자동으로 생기지 않는다. 접근도 어려운 상부 화재다. 법도 제대로 정리 못해서 선임된 사람만 독박으로 감옥에 가는 실정인데 뭘 믿고 2030년까지 보급 추진하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