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는 한녀 조심해야 한다는 걸 아직도 몰르는 불쌍한 놈이라 생각함 




근데 찾아보니 가스라이팅 당하는 한녀들 편 들어주다 그런 거임. 


https://news.nate.com/view/20250319n03199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경제 상황은 끊임없이 변하는데, 민법의 법정이율은 67년간 5%로 고정돼 있어 시대에 따라 높았다가 낮았다가 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모습을 보였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민법 전면개정 작업을 시작했지만 지금까지 국회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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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에 속았다면? 계약 취소할 수 있도록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조항도 현대 사회의 필요를 반영한 중요한 변화다. 이른바 ‘가스라이팅’처럼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이뤄진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기존 민법에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김 교수는 “실제로 힘이 있는 사람은 겁을 주지 않고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예를 들어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간병인과 환자 같은 관계에서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영향을 받아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목격된다.

김 교수는 이러한 ‘부당위압(undue influence)’ 법리가 영미법에서는 오래전부터 인정됐지만, 대륙법 국가들에서는 최근에야 받아들이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번 민법개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우리도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부분 위원이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ㅈㄴ 박원순 요도 확장하는 소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