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7년, 환호는 사라지고 남은 건 ‘각자도생’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comment/003/0013881835?sid=102




24b0d121e09c28a8699fe8b115ef0468e2a2eab260





헌재는 낙태죄를 없앤게 아니라 낙태죄를 규정할 새 법을 입법하라는 취지로 헌불결정을 했고요, 그후 박주민이 36주 합법안을 발의한걸 당내 여성계 의원들이 무려 주수제한을 빼라고 해서 수정 발의했다가 좌초되고 지금까지 무법지대가 된겁니다. 대체 어느나라가 출산직전까지 낙태를 허용합니까?


정부는 현재 국내에서 매년 약 3만 건의 '임신중지'가 이뤄지고 있는 걸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약 2천3백여 건은 약물 복용에 의한 임신중지로 보고 있습니다.

O 낙태를 임신중지로 용어변경? >> 그럼 살인은 생명중지냐?

O 36주 태아도 무제한 낙태허용? >> 프랑스, 독일 해외 선진국은 낙태 주수를 죄대 6주-12주까지 엄격히 제한하고 미국은 낙태금지법 재도입 중인데 세상 어느나라가 여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살인이 가능하게 하는가?

O 살인약물 미프진 도입? 미프진은 메스꺼움, 구토, 설사, 현기증, 피로 발열등 부작용이 있고 약물 섭취 단계에 실수가 있을 경우 자궁외 임신을 할 수 있고 약물에 의한 임신중절을 실패한 후 출산할 경우 12%는 선천적 결함을 안게 될 위험이 있다.



24b0d121e09c28a8699fe8b115ef046c60f12e47

24b0d121e09c28a8699fe8b115ef046c60f5294998




++++


‘낙태죄’ 헌법불합치 7년, 환호는 사라지고 남은 건 ‘각자도생’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comment/310/0000135632

‘낙태죄’ 헌법불합치 7년, 환호는 사라지고 남은 건 ‘각자도생’

‘낙태죄’ 헌법불합치 7년, 환호는 사라지고 남은 건 ‘각자도생’

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