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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안 바뀌면 소급적용 됨??
이런(223.38)
2019-05-08 16:34:00
추천 0
a가 b항목의 범죄였는데
c로 개정되면
이전에 a로 b항목으로 받은거
c로 바뀌나??
ㄷㄷㄷ
- dc official App
댓글 1
소급금지의 원칙 어따갖다팔음? 헌법에 기재되어있는데
익명(110.70)
2019-05-10 2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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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금지의 원칙 어따갖다팔음? 헌법에 기재되어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