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국민 인터넷 신상털기로 신변의 위험을 느껴다는 고소인

[익명(109.169)]

나의 대변

신상털이 형사처분할 수 있는 국내법이 없다

본인 집 위성짤이 아닐수도 있다

본인이 신상 털리는 것 원래 신경안쓰다

전혀 신변의 위협을 받지않는다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처벌 할수있는지

따져봐야 한다.역으로 무고죄 성립

그는 미국인이다 직접 피해를 보지 않는 이상

한국인이 날 고소할 권한은 없다.

- d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