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강제 성관계, 동종전과" 징역4년 vs 대전지법"무죄"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4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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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다움을 기준으로 판결하는 사회,

가해자가 성범죄전과도 있는 상태임에도

가해자상을 설정하고 그에 맞지 않으면 가해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정당한 판결인지

11월13일 10시 대전고법 형사1부 (부장판사 이준명) 선고 예정. 지켜 봅시다.

해당판사는 최근 초등교감이 초등여학생을 추행한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리며

'앞으로 업무하는데 좋은 경험으로 삼으라' 라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