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친놈이 내돈 100을 안갚고
내가 신고해서 합의가 안되서
실형 1년에 벌금 200을 맞았다고 쳐봐
두개가 동시에 되는건지는 몰라도
암튼 벌금을 맞으면
나한테 200을 내는게 아니고 나라에 벌금 200을 내고 끝임?
그럼 내 100만원은 어떻게 되는거야?
다시 민사를 또 걸어서 나한테 150을 내라고 판결이 났는데
또 돈이 없어서 못내면
또 교도소 가고 끝임?
사기친놈이 내돈 100을 안갚고
내가 신고해서 합의가 안되서
실형 1년에 벌금 200을 맞았다고 쳐봐
두개가 동시에 되는건지는 몰라도
암튼 벌금을 맞으면
나한테 200을 내는게 아니고 나라에 벌금 200을 내고 끝임?
그럼 내 100만원은 어떻게 되는거야?
다시 민사를 또 걸어서 나한테 150을 내라고 판결이 났는데
또 돈이 없어서 못내면
또 교도소 가고 끝임?
벌금은 형사, 사기친 돈은 민사 따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