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에 따라 처벌을 달리 해서는 안 된다는데


5살 짜리가 아파트 창문으로 장난감 던져 사람 맞아 죽으면


과실치사로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랑 다름없다


나이에 따라 처벌이 다른 건 지극히 당연한 거고


그걸 인정한 뒤, 어느정도 선까지 봐주는 게 적당한 건지를 결정하고 있는건데


'나이 차별'같은 나사빠진 개쌉소리 워딩 끌고와서 염병떠는 거 보기만 해도 진짜 매스껍다




몇몇은 촉법소년이 악용된다면서 지랄하는데


애초에 촉법소년 악용한다는 발상부터가 지극히 애새끼스러운거고


퇴학 처분 달달하게 받고 소년원 끌려갈 지네 미래는 예견 못한


나이가 적을 수록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는 철저한 반증이다




아니 애초에 가정교육, 학교교육 잘못 받아서 그 짓거리 했을텐데


부모 책임, 사회 책임 다 ㅈ까고 혼자 책임지라는 게 말이냐 방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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