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를 돈 안받고 써줘도 집유 줌??????????????????

[익명(211.228)]

 처벌불원서를 돈 안받고 써줘도 집유 줌??????????????????

그니까 돈 받아서 합의해서 처벌 불원서 쓰는게 아니라

고소한 애가 그냥 맘이 바껴서 처벌 원치 않는다고 하면

돈은 안받았지만 합의도 따로 안했지만 암튼 저새끼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하면

그래도 집유 줌?  초범인 경우에?

1줄요약  ㅡ합의에 의한 처벌 불원서가 아닌 그냥  처벌 불원서도 효력있음?

법절알 조언좀

[00(220.121)]

집유판단은 근데 검사랑 판사가 하는거지....

[익명(211.228)]

그니까 합의해서 처벌불원서 써준게 아니라 그냥 단순 변심으로 저새끼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하고 써준 처벌불원서도 호력이 같음??? 법잘알 조언좀

[00(220.121)]

무슨죄인데 사실 별볼일없는 죄면 집유는 물론이고 벌금형처리 할수도잇음 난 야간절도 걸렸는데 벌금없는죄인데 약식기소 벌금받음

[익명(211.228)]

유사강간인데 합의에 의한 처벌불원서 말고 그냥 "저새끼 처벌 안할래요 맘바뀜" 처벌불원서여도 집유가능?

[익명(124.111)]

죄명이랑 공고장 내용을 말해라 처벌불원서는 효력 똑같으니까

[익명(211.228)]

유사강간인데 합의에 의한 처벌불원서 말고 그냥 "저새끼 처벌 안할래요 맘바뀜" 처벌불원서여도 집유가능?

[익명(116.45)]

이새끼 가상범죄자임ㅋㅋ 대답할필요가없어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