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법령정보센터 접속 (https://www.law.go.kr/)




2. [판례·해석례 등] 클릭




3. 검색창에 자기 혐의 검색

ex) 통신매체이용음란, 모욕 등...




4. 그러면 판례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서 본인한테 필요한 판례를 찾아 보면 된다.


이때, 중요한 게 있는데.




(1) 죄명 간단한 걸로 읽기


ex) 제목이 "사기·상해·업무방해·폭행·모욕"라고 적힌 것보다, "모욕" 혹은 "사기"라고만 적힌 판례가 좋다


여러 죄목이 얽히고 설킨 판례는 읽기도 복잡하고, 형량 가늠하기도 어렵다.


심플하게 자기 혐의만 딱 나온 판례를 택해보자.




(2) 대법원 판례말고, 지방법원 판례로 읽기 (판례 제목이랑 같이 적혀 있다.)


"?? 보통 대법원 판례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


맞긴 맞는데, 그건 법학도들이나 변시생들 입장이고.


법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지방법원 판례를 읽는 게 더 도움이 된다.



대법원 판례에는 '주문'(재판 결과) 부분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 "상고를 기각한다." 등


알아듣지도 못할 용어들을 쓰고 있고, 형량 가늠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반면, 지방법원 판례에는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등


구체적으로 형이 나와 있는데다 직관적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참고하기 좋다.


(간혹 지방법원 판결에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라고 나와있을 수 있는데, 걍 넘겨라. 약식재판에 불복해서 나온 정식재판 결과이기 때문이다)




위의 정보를 활용하여 스스로 판례를 찾아보고,


자기가 받을 형량을 가늠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