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이 왜 범죄인거냐?
물론 그 짓거리하면 스스로를 망가뜨리게 되는거니까
뭐 주의 정도는 충분히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게 따지면 술이나 담배도 똑같은거 아니냐
본인 몸 망가뜨리고 뭐 취하게 하고 중독되게 하고 그런건..
심지어는 음주 상태였다고 뭐 감형 받기도 하고 그런 판에..
그냥 이런 사람 취하게 할 수 있는 중독성 있는 것들
싸그리 다 금지 시키는 경우라면 또 모를까
솔직히 쉽게 납득하긴 어려운거 같다
외국도 마찬가지
어디는 또 대마까지는 합법이고 뭐 그렇잖아?
같은 마약인건데 왜 또 대마만 가능이냐고 기준 ㅈㄴ 이상함
물론 그 짓거리하면 스스로를 망가뜨리게 되는거니까
뭐 주의 정도는 충분히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게 따지면 술이나 담배도 똑같은거 아니냐
본인 몸 망가뜨리고 뭐 취하게 하고 중독되게 하고 그런건..
심지어는 음주 상태였다고 뭐 감형 받기도 하고 그런 판에..
그냥 이런 사람 취하게 할 수 있는 중독성 있는 것들
싸그리 다 금지 시키는 경우라면 또 모를까
솔직히 쉽게 납득하긴 어려운거 같다
외국도 마찬가지
어디는 또 대마까지는 합법이고 뭐 그렇잖아?
같은 마약인건데 왜 또 대마만 가능이냐고 기준 ㅈㄴ 이상함
마약은 국민건강을 해치고 사회규범을 어기며 판매수익은 범죄수익이되고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지않치 - dc App
술, 담배도 원래 금지되어야 맞음.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하는 것 뿐. 이미 다 퍼져버렸고, 이제와서 막기엔 당연히 민심이 안 받혀주지 - dc App
술먹어서 감형되는 건 별개의 얘기임. 뽕 빨고 살인해도 살인죄에 한해서는 감형이 됨. 단, 마약했다는 죄목이 추가되니까 의미가 없을 뿐이지 - dc App
조두순 이후로 심신미약 법해석이 바껴서 예전처럼 심신미약상태면 무조건 감경해주지 않더라 - dc App
감경한다 라는 의무조항에서 감경할수있다 라는 재판부 재량으로 바꼈지 - dc App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