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구형 2년까지는 집행유예 자주 나옴?

[익명(49.143)]

어떤 사건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딱 구형 1~2년까지가 집유 가능성 높은 마지노선이라 본다던데
그 이상은 실형가능성이 높고

[익명(116.123)]

구형보다는 판사 선고가 중요하지

[익명(118.235)]

맞음 보통 구형의 반을 주는게 기본이고 초범 2년이하는 거의 집행유예임

[근우(223.62)]

초범이란게 벌금이하 전과는 안치는건가

[익명(119.199)]

1년 이하 구형은 집유 가능성 높은데 2년이하는 살짝 갈림 아 실형가능성도 있네 - dc App

[익명(125.143)]

구형 2년에 실형 8월찍힘 초범

[익명(223.38)]

집유없이? 죄명 뭐임

[익명(121.187)]

얘는 피해자랑합의를 못해서 집유 못받은듯